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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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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공을 벗어난 상공. 한 나라의 영토 나 영해 위의 하늘을 벗어난 높은 하늘을 말한다. 즉, 영공을 제외한 기타의 나머지 공간(상공)을 공공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범위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세계의 각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이를테면 공해 및 어떤 나라이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의 상공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는 그 나라가 주장하는 주권이 영향을 미치므로 영공이 되지만, 공해나 어느 나라의 주권도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의 상공에는, 이러한 특정 나라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와 같이 자유로운 ' 공공'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비행기는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개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에서는 국제적인 조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 조약 제2조에는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우주 개발에 따라 국가의 영공상의 우주 공간에는 특정한 나라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에 관한 법으로는, 1919년의 파리 국제 항공 조약과 1949년의 시카고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이 있다. 이들 내용은 모두 영역상의 공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주권 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이란, 항공기나 기구를 지지하기에 충분한 공기가 있는 대기권 을 인정하였으며 대기권 밖의 우주권은 공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의 문제는 현행법의 범위에는 속할 수 없는 다른 부분으로서 입법 정책 문제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권은 새로운 영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시카고 조약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고치거나, 이 밖에 여러 나라 사이의 조약 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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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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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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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요가 말하기를 “누가 이 사업(왕위)을 계승하여 따를 수 있겠느냐?” 방제가 대답하기를 “아들 단주가 사리에 밝고 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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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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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요가 말하기를 “누가 이 사업(왕위)을 계승하여 따를 수 있겠느냐?” 방제가 대답하기를 “아들 단주가 사리에 밝고 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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