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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國家保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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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 국가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가입하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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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