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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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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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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원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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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순
(1 ~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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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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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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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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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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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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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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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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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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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양지하수과 - 강상진 (044-20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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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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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화학물질정책과 - 황나경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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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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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활하수과 - 강민지 (044-201-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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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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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목 (044-201-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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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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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환경보건정책과 - 김남희 (044-201-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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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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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등록관리과 - 김문정 (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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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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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연공원과 - 김양동 (044-20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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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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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강승희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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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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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폐자원관리과 - 오종훈 (044-201-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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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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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예술정책과 - 김태훈 (044-20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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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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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연생태정책과 - 유성 (044-20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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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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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게임콘텐츠산업과 - 조용대 (044-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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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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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물이용기획과 - 이지선 (044-2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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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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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과 - 김경선 (044-2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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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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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환경정책과 - 김희창 (044-20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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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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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안상혁 (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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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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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최재웅 (044-20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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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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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지속가능전략담당관 - 김영환 (044-201-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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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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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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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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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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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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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 대통령, 국무 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의장이고 국무 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대통령 이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가지나, 국무 총리와 국무 위원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 국무 회의와 임시 국무 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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