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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으로 서로 독립된 세 기관에 맡기는 일. 삼권(三權) 분립이라고도 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과 독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존 로크의 주장에 이어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이 이론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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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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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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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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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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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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