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방송>이라는 편파 인터넷매체가 원색적 정치비방 동요 메들리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 인터넷 방송은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대중의식화 작업을 위해 2008년 개설한 인터넷방송국 615TV의 후신으로 알려졌다.
아이들까지 동원해 편파적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는 동심마저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반인륜적 아동학대다. 10.7 시민단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다수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반사회적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후원 모집 자막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등 진상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유튜브는 증오심 표현이나 아동 보호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 구글 측에 공개 경고를 할 방침이다.
인권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파를 떠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를 우리 사회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na+;2019. 10. 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주권방송, 동요 메들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정감사,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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