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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1 (3 등급)

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원 순증 【송석준 (국회의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원 순증
 
­-구체적으로 ▲ 이천~문경 철도건설에서 500억원이 증액되어 3,403억원이 반영되었고, ▲ 양평~이천 고속도로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이천 동요박물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서 0.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이 반영
 
­-국회 차원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반영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의 사업비 합계도 3,427.5억원에 달해…이는 당초 정부안 470.5조원에서 469.6조원으로 △9,265억원을 순삭감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가짜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5,722억원을 삭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 공개토록 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1억원 삭감, 세수결손 4조원은 올해 초과세입으로 기존국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채증가분을 1.8조원으로 최소화
 
­-자유한국당의 주요증액성과는 ▲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난임수술비지원을 당초 정부안 13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증액, ▲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장 및 통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손자녀생활지원금)을 34억원을 증액시켜 790억원이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을 350억원이 증액된 1조35억원을 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에서 392억원을 증액시켜 1조352억원을 반영, ▲ 소상공인특화지원(복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50억원이 증액된 419억원과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60억원이 반영, ▲ 농업생산기반투자에서 1,097억원을 증액시켜 1조9,965억원을 반영, ▲ 농업재해보험에서 268억원을 증액시켜 3,2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민과 민생을 위한 부분에서 증액을 관철
 
□ 국회차원에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이 516.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 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천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 보다 516.5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 이천~문경 철도건설에서 500억원이 증액되어 3,403억원이 반영되었고, ▲ 양평~이천 고속도로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 이천 동요박물관 건립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 이천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서 0.5억원이 증액되어 3.5억원이 반영되었다.
 
○ 이로써 국회 차원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되어 반영된 2019년 이천 관련 예산의 사업비 합계도 3,427.5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정부안 470.5조원에서 469.6조원으로 △9,265억원을 순삭감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 한편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가짜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순수증액분(2.3조원)의 25%수준인 △5,722억원을 삭감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철도․도로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 공개토록 하였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20.3%를 삭감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11억원 삭감하였으며, 세수결손 4조원은 올해 초과세입으로 기존국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내년도 국채증가분을 1.8조원으로 최소화 하였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난임수술비지원을 당초 정부안 13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증액하고, ▲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장 및 통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손자녀생활지원금)을 34억원을 증액시켜 790억원이 반영되도록 하고, ▲ 장애인활동지원을 350억원이 증액된 1조35억원을 반영시켰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에서 392억원을 증액시켜 1조352억원을 반영하고, ▲ 소상공인특화지원(복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50억원이 증액된 419억원과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사업에서 10억원을 증액시켜 60억원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 농업생산기반투자에서 1,097억원을 증액시켜 1조9,965억원을 반영케 하였고, ▲ 농업재해보험에서 268억원을 증액시켜 3,2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서민과 민생을 위한 부분에서 증액을 관철시켰다.
 
□ 송석준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이천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9년 예산안이 진통 속에서 확정된 만큼, 각 부처예산에서 이천 관련 예산이 추가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10-2019년 이천관련 예산 국회 차원에서 순증 516.5억원…순증된 이천관련 예산 합계 3,427.5억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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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8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