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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7.22. 16:31 (2019.07.22. 16:31)

[수시] '일몰' 앞둔 도시공원 매입...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해소방안 추진

 
- 올해 토지보상 712억원... 92% 집행, -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LH연계사업 ... 동부공원 선정, -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본격 추진

  【산림휴양과 (064-710-6763)】  2019-07-22 10:04:30
- 올해 토지보상 712억원... 92% 집행
-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LH연계사업 ... 동부공원 선정, -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은,
 
※ 5개년(2019 ~ 2023년) 동안 연차별 39개 공원 6,798천㎡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 계획이다.
 
○ 올해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등 총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자체재원 51억원을 확보하여 총 771억원을 투입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 한다.
 
※ (‘19.계획) 9개소·771억원, (7월 현재) 7개소·712억원 집행(진도 92%)
- (제주시)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 (서귀포시) 월라봉·삼매봉·강창학공원
 
○ 또한,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원매입 부분에 50억원을 투입한다.
 
※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 3개소(봉개 2, 도련1) 매입계획
 
□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공급촉진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여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정부차원의 방침(5.28. 발표)을 내놓은 바 있다.
 
※ 무주택자 우선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공급
 
○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우리도에서 3개공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여 이달 초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알려왔다.
 
※ 사업 선정공원은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임.
 
○ 이 사업은「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하여 7월 22일자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토지보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하여도 민간자본을 통해 실효 해소방안으로 사업대상 2개공원(오등봉, 중부공원)을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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