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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석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모처럼 만의 휴식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또한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9월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20대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고작 27.9%로 참담한 수준이다.
이번 9월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테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또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민생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이다.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포용적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야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당일,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취임 이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그간 북미 대화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달 말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일각의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다시금 전 세계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폭 넓은 정상외교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상외교 결실을 담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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