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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국회는 민생을 우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국정에 대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정치투쟁만 일삼으며, ‘민생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쟁에만 빠져있는 것은 국익과 민생에 유해하다.
15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2만2,654건 중 계류법안은 1만5,786건에 달한다. 처리된 법안은 30%수준이다.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일 안 하는 최악의 국회’로 혹평을 받고 있다. 더 이상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
국민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블랙홀에서 국회가 하루 빨리 빠져나오기를 희망한다.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민생은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기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명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해야 할 일들이 태산과도 같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 자영업·중소기업·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함께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열망에 부응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혁신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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