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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제1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9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추석 민심 관련) 추석 연휴를 마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짧은 연휴였지만 고단하고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만난 국민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극단적 대결과 혼란으로 치달아가는 정치권을 보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하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고 흔들릴 때야말로 정치권이 정신을 차려 국민의 삶을 보듬고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개혁의 기치를 확고히 부여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나마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대결 정치에 몰두하는 것의 반의 반 만이라도 민생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청년들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법안, 2년 동안 미뤄져있던 미투 법안 등 이러한 민생 법안 등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법안들입니다. 더불어 최소한의 촛불개혁인 검찰·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도개혁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UN총회 관련) 이번 달 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미 회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을 고집했던 볼턴을 해임한 직후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유연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속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갈등적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 정치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익을 기초로 국제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바로 중견국가입니다.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 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미 대화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올해 안에 한반도에 확고하게 평화를 구축하는 일,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톨게이트 관련)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추석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이번 농성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300여명과 같은 케이스인 1200여명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의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법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고용 문제를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실적인 복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도로공사는 즉각 노조와 교섭에 임해 1500명 전원 복직 방안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복직 건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험대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자회사 등의 여러 꼼수가 동원되어 실질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톨게이트 복직 건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청와대-5당 대표 회담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대법 판결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법 판결이 명백하게 나온 이상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사회에 걸맞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추석에 확인한 민심은 역시 민생.. ‘오직 민생!’ 정기 국회의 모토 되어야) 추석 명절, 시장과 상가를 돌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요구는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도대체 국회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냐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또한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열흘이 되었지만 아직도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농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상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추석민심을 통해 확인된 대로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할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진행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화두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의 문제는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각별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직 민생! 이것이 올해 정기 국회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실류 낙과 피해를 본 농가에 신속하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낙과에 대해서도 수매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흑산도와 가거도 등 도서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정확히 살피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 어가를 위해 긴급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개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교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9월말에 북미 실무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도 북미간의 협상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은 모처럼 찾아온 북미대화의 기회를 더 확고히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톨게이트 노동자들 농성 장기화 관련)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추석 차례상은 결국 농성장에 차려졌습니다.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 도로교통공사 본사 농성이 추석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여성 노동자들로만 이뤄지고 있는 농성장 해산을 위해 구사대의 폭력행위가 등장 했습니다. 또한 경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삼엄한 분위기가 있었고, 아직도 노사간 대화 분위기는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질과 관련하여 전환적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법 판결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사형을 내린 것입니다. 전환적 국면이 마련됐는데, 이를 걷어차는 이강래 사장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강래 사장은 훼방꾼 위치를 자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떼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뒤에만 있지 말고, 대통령의 첫 민생행보였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추석 민심에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을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법원, 개종을 이유로 한 이란 난민 인정 판결 관련) 1심 법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를 바꾼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박해만이 아니라 미래의 박해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1심 난민 인정 판결이 모두 2심에서 파기되어 왔던 과정에서 또다시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후 2심 판결에 공정한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인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적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 개선 관련)
어려운 경기 속에서 추석 대목을 힘겹게 보냈을 중소기업인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해왔던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환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떼이는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급보증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거나 원청기업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간담회를 통해 만난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런 지급보증 면제 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업체는 원청기업이 신용등급이 높아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가 지난 후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지급보증 얘기를 꺼냈더니 원청기업이 그때 가서야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에 합의하라고 강요하고는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가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직불 합의에 대해서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기한을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입법예고는 그런 제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해 하도급업체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세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훈 노동본부장
올해도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추석명절을 보냈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7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온 기아차 김수억 지회장은 기어이 팔다리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추석당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열차 객실 업무를 담당하는 KTX, SRT 승무원들은 연휴기간 파업에 돌입하고 주요역과 청와대앞을 오가며 코레일과 정부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구사대, 경찰과의 극한 대치를 이겨내며 이강래 사장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승소를 이끌어 낸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왜 우리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면 시험 쳐서 입사해라, 떼쓰면 정규직 시켜주는 것이 정의인가’ 라는 일부 댓글은 노동자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이득을 본 진짜 사장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간접고용이 정상인 듯 여겨지는 노동시장 비정상 구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달지만 신분은 차별당하는 동일노동, 차별 임금이라는 불의한 체제에는 왜 함께 분노하지 못하는지 노동자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정규직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10년 이상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해온 그들보다 더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달리 없다면, 대법 판결에 따라 당해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기 위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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