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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정한 자치분권 향한 발걸음
민선7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자치분권 강화는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에 경남도는 도 자치분권협의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전환 추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범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분권 정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경남 자치분권 본격가동 먼저, 지난해 12월 경남도는 자치분권 활동 파트너로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22명의 위원을 위촉해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정원식)’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경남도와 함께 자치분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4차례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 발표, 자치경찰제 추진논의, 주민자치 발전방안 토론 등 경남도 자치분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다. 또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주민, 민간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한해 62회 1,947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는데 호응이 높아 12월에도 4회(300여 명)를 추가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참여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20여 명과 함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안의 국회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결의문>을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며 “정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 국회에서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주민자치 첫발 내디뎌 경남도는 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컨설팅을 추진해 현재 창원시 등 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했다. 통영시 등 7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제정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은 작년까지 창원 용지동, 거창 북상면 2개소였으나, 올해 22개 읍면동이 추가 승인을 받아 시범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창원 용지동 등 9개 읍면동은 올해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창원 성주동은 마을주민들이 ‘걷고 싶은 테마형 마을안길 만들기’ 등 8개 의제를 직접 발굴‧선정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민총회’라는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을과 지역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중됐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와 지역현안 결정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성급한 주민자치회 전환은 기존 주민자치단체들처럼 행정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양성한 마을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사업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등 사회혁신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경남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142억 원(도, 시군 각 71억 원)을 편성했다. 18개 시군 31개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자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도 단위 최초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성황리 개최 지난 11월 8일,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도와 시군 주민자치회‧위원회 등 도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는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주민자치․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도 단위 최초로 개최한 박람회로써 도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은 치열한 사전심사를 거쳐 25개 팀 중 실력이 우수한 19개 팀만이 본무대에 올랐고, 시군 주민자치 우수사례 홍보부스 25개 팀,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표 18개 팀, 작품 전시 17개 팀 등 총 79개 팀이 박람회 행사에 출전하며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부문별로 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거창군 주상면 ‘주상애프렌즈(愛friends)’ 합창단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집현면민과 함께 만드는 이바구길’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진주시 집현면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6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자극받아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1일에서 2일로 행사기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308개 전 읍면동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놀이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사전준비 완료 경남도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7월 22일 행정부지사와 경남지방경찰청 제1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양 기관 관련부서, 외부전문가 등 45명을 시범도입 준비단(TF)으로 구성했다. 8월 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청취하고 수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9월에는 도의회 자치분권특위(김경영 위원장 등)와 준비단이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제주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10월 10일, 2차 회의를 통해 ‘시범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도민의 삶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도입 전이라도 도와 도경이 함께 치안분야 협업가능 방안을 준비해보자”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도민 2,050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범도입 찬성(44.2%) 의견이 반대(19.8%)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59.5%)하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준비에 힘을 얻었다. 경남도는 향후 준비단 회의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남도 치안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분권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지금까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경찰법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법률안이 통과되면 향후 지방자치분권업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검토해서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주민자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참고자료(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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