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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9.4% 늘어 문체부 사상 최초 6조 원 돌파 - ◈ 실감형 콘텐츠, 한국 대중음악(K-Pop) 전용 공연장,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한류 확산과 콘텐츠 혁신성장 기반 마련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하고, 문화도시 및 관광거점도시 조성 통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본격 시동 ◈ 2020 도쿄올림픽, 한-러 문화교류의 해, 연극의 해 등 주요 계기별 행사 적극 지원
문체부 최초 6조 원 이상의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다.
<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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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 예산(4,036억 원) 포함: (문화예술) 1,338억 원, (콘텐츠) 95억 원, (관광) 2,603억 원
< 연도별 문체부 재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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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예산에는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① 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②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기초예술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분야 자생력 제고, ④ 한류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확립에 주력했다.
실감콘텐츠 및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가능성에 과감한 투자
문화 분야 혁신성장 대표 사례는 실감콘텐츠 분야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 시대에 각광받는 분야로,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는 시장주도형(100억 원)·공공향유형(100억 원)·게임형(53억 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도 제작,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 원)한다. 이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19년) 261억 원 → (’20년) 870억 원 -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19년) 189억 원 → (’20년) 253억 원 - 5세대 통신(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20년) 400억 원(신규) 등
또한 콘텐츠의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도 확대·운영(444억 원)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모험투자 펀드 포함): (’19년) 630억 원 → (’20년) 1,130억 원 *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19년) 285억 원 → (’20년) 444억 원
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 융자(662억 원)를 받게 되고, 관광기업은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 원)를 통해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한다. 스포츠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52억 원)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도 본격 육성한다. 특히 ‘관광거점도시’(159억 원)는, 내년 1월 말경 경쟁력 있는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여 5년간 집중 지원한다.
*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19년) 312억 원 → (’20년) 662억 원 * 관광산업 융자 지원: (’19년) 4,950억 원 → (’20년) 5,500억 원 *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20년) 52억 원(신규) *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19년) 2억 원 → (’20년) 159억 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일상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향유기반을 확대한다. 작은 도서관의 순회사서(72억 원)를 2019년 53명에서 2020년 270명으로 5배 늘리고, 국민체육센터(2,553억 원)와 국민체력인증센터(187억 원)도 대폭 확충한다. 전문성 있는 사서인력 확충과 체육시설·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로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어디서나 원할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체력인증은 개인별 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체육활동이 자연스럽게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9년) 13억 원 → (’20년) 72억 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9년) 2,075억 원 → (’20년) 2,553억 원 * 국민체력인증: (’19년) 109억 원(50개소) → (’20년) 187억 원(75개소)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경계를 허무는 ‘스포츠클럽디비전’(108억 원)도 확대, 추진한다. 실력에 따라 단계별 리그로 승격 또는 강등되는 승강제를 기존 축구 1종목에서 추가로 3개 종목에 확대 도입한다. 통합문화이용권(1,033억 원)의 지원금액을 1인당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277억 원)의 지원기간을 기존 6~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혜자들이 더욱 양질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클럽 디비전 : (’19년) 38억 원 → (’20년) 108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 (’19년) 915억 원(160만명 지원) → (’20년) 1,033억 원(161만 명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19년) 247억 원 → (’20년) 277억 원
내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100억 원)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도 추진한다. 2018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10곳*이 문체부로부터 예비 사업 실적을 평가받고, 올해 12월에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가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역(10곳): 대구광역시, 부천(경기), 원주(강원), 청주(충북), 천안(충남), 남원(전북), 포항(경북), 김해(경남), 서귀포(제주), 영도구(부산광역시) * 문화도시 조성: (’20년) 100억 원(신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기업 양성
경제적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1만 2천 명에게 1인당 연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 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하여 창작안전망을 구축한다.
* 예술인 창작준비금: (’19년) 166억 원(5,500명 지원) → (’20년) 362억 원(12,000명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19년) 85억 원(1,170명 지원) → (’20년) 190억 원(2,370명 지원)
예술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 양성과 기업 성장을 지원(25억 원)한다. 역량 있는 예술창업·기업가를 양성하고, 예술 전문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0년) 25억 원(신규)
한류와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성장하는 문화선진국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하여 연관 산업 성장을 가져오는 수출 촉매제이다. 이에 따라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 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60억 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도 돕는다.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년) 132억 원 → (’20년) 323억 원 *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20년) 60억 원(신규)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전용 공연장과 체험구역을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전용 공연장(171억 원)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구역(70억 원)도 조성해 한류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 체조경기장 관람시설 개선공사: (’20년) 171억 원(신규) * 한류관광 체험구역(K-Style Hub) 운영: (’19년) 12억 원 → (’20년) 70억 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상품인 한국어와 태권도 보급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인 세종학당(332억 원)을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태권도 사범 71명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해외로 파견하여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 세종학당 운영 지원: (’19년) 201억 원(180개소) → (’20년) 332억 원(210개소) *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 (’19년) 36억 5천만 원(41명) → (’20년) 62억 원(71명)
2020년 국내외 주요 계기별 행사 적극 지원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목별 특별훈련, 집중관리팀 운영 등(140억 원)을 추진한다.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외교 최대 행사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7억 8천만 원)한다.
*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20년) 140억 원(올림픽 81억 원, 패럴림픽 59억 원) *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 지원: (’20년) 7억 8천만 원(신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문학·문화재·영화·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34억 원)을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2020년 10월에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운영(50억 원)해 전 세계에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20년) 34억 원 * 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20년) 50억 원(신규)
국내에서는 2020년 ‘연극의 해’를 맞이하여, 연극박람회, 명품연극 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21억 원)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전시 및 공연(26억 원)도 국민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연극의 해 기념사업: (’20년) 21억 원(신규)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축제 및 문화행사: (’20년) 26억 원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 원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를 발전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가까운 일상에서 누리는 여가문화를 확산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붙임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 문화예술 부문
ㅇ (신규)문화도시 조성: 100억원(지역문화정책과 이은주, 044-203-2607) ㅇ (신규)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25억원(예술정책과 김수현, 044-203-2712) ㅇ (신규)2020년 연극의 해 기념사업: 21억원(공연전통예술과 김경래, 044-203-2736) ㅇ (증액)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72억원(도서관정책기획단 노은희, 044-203-2629) ㅇ (증액)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033억원(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하영, 044-203-2518) ㅇ (증액)예술인 창작준비금: 362억원(예술정책과 최영주, 044-203-2718) ㅇ (증액)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0억원(예술정책과 김태훈, 044-203-2715) ㅇ (증액)세종학당 운영 지원: 332억원(국어정책과 강효정, 044-203-2532) ㅇ (증액)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34억원 (국제문화과 이하늘, 044-203-2571 / 해외문화홍보원 정현자, 044-203-3328) ㅇ (증액)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행사: 26억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윤정건, 062-601-4023)
□ 콘텐츠 부문
ㅇ (신규)한류 연계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 60억원 (대중문화산업과 채정재, 044-203-2462 / 김덕수, 044-203-2467) ㅇ (증액)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870억원(문화산업정책과 최혜지, 044-203-2416) ㅇ (증액)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1,130억원(문화산업정책과 최은상, 044-203-2425) ㅇ (증액)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444억원(문화산업정책과 최학수, 044-203-2414) ㅇ (증액)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3억원 (대중문화산업과 채정재, 044-203-2462 / 김덕수, 044-203-2467) ㅇ (증액)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80억원(게임콘텐츠산업과 김누리, 044-203-2442)
□ 체육 부문
ㅇ (신규)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52억원(스포츠산업과 노한동, 044-203-3153) ㅇ (신규)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개선: 171억원(체육정책과 최계원, 044-203-3122) ㅇ (신규)제25차 ANOC 총회 개최 지원: 7.8억원(국제체육과 박민경, 044-203-3167) ㅇ (증액)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662억원(스포츠산업과 이규석, 044-203-3120) ㅇ (증액)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553억원(체육진흥과 서문형철, 044-203-3138) ㅇ (증액)국민체력인증: 187억원(체육진흥과 김민지, 044-203-3130) ㅇ (증액)스포츠클럽디비전: 108억원(체육진흥과 박성필, 044-203-3136) ㅇ (증액)스포츠강좌이용권: 277억원(체육진흥과 김민지, 044-203-3130) ㅇ (증액)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62억원(스포츠유산과 이동희, 044-203-3165) ㅇ (증액)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140억원 (체육정책과 인숙진, 044-203-3115 / 장애인체육과 오주현, 044-203-3185)
□ 관광 부문
ㅇ (신규)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 50억원(국제관광과 차단비, 044-203-2832) ㅇ (증액)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515억원(관광산업정책과 김현정, 044-203-2867) ㅇ (증액)관광산업 융자 지원: 5,500억원(관광정책과 변상봉, 044-203-2821) ㅇ (증액)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159억원(관광개발과 조상훈, 044-203-2893) ㅇ (증액)케이스타일 허브(K-Style Hub) 운영: 70억원(관광기반과 김철근, 044-203-2846) ㅇ (증액)관광 거대자료(빅데이터): 50억원(관광정책과 박민정, 044-203-2816) ㅇ (증액)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51억원(국내관광진흥과 최재환, 044-20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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