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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9.03. 22:56 (2018.09.03. 22:55)

Manitoba 주정부, 가정법원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개혁 추진.

 
• Manitoba주가 가정법원(family court)을 개혁해 이혼이나 양육권과 같은 과정이 몇 년씩 걸리지 않게 절차과정을 단축한다는 소식입니다.
 
 
• 매니토바 주법원(Manitoba Court of Queen’s Bench)의 수석재판관인 Glenn Joyal은 재판 시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법원에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공판기일(trial date)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과 감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측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은 분류시스템(triage)을 이용하여 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이슈들을 최대한 명료하고 자세하게 만든 후 공판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시간 가이드라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첫 사건심리(case hearing)에서 공판 날짜를 정하도록 하며, 15달 이내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같은 소식에 위니펙의 가정변호사인 Greg Evans는 새로운 방식이 변호사와 고객들이 공판에 서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집중하게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 출처: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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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