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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9.03. 22:59 (2018.09.03. 22:57)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이 연방법원에 의해 막힘

 
• 알버타주 오일샌드로부터 BC주의 태평양 연안까지 잇는 Trans Mountain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하는 BC주 편을 들어주면서 중대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유당 연방정부는 경제를 이유로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판례는 연방정부 이미지에 타격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알버타주 총리인 Rachel Notley는 캐나다 전체가 합의를 본 기후변화 정책에서 알버타주가 빠지겠다면서, 주의 탄소세(carbon tax)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30/tonne으로 동결시키겠다고 선언하여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연방정부는 Kinder Morgan Canada사가 파이프라인 확장 건설을 포기하려고 하자 원래는 8월 31일에 $4.5 billion에 사들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측 편을 들어주자, 자유당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오일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가 예산이 더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Justin Trudeau 총리는 그동안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입장을 해왔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 이제 연방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항소하여 캐나다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법원분쟁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인지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일단 항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270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의 결론을 연구부터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출처: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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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