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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26. 00:16 (2019.06.26. 00:16)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열망인 국회정상화를 위해 즉각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어제(24일)본회의가 열린지 80일 만에 3당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40여일을 넘는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정상화 방안을, 자유한국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거부했다. 제 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의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열망인 국회정상화를 위해 즉각 국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24일)본회의가 열린지 80일 만에 3당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40여일을 넘는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정상화 방안을, 자유한국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거부했다. 제 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서 의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 추경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대승적,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져버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문 추인을 부결시키면서, 기존의 선별적 상임위 출석을 선언하였다. 이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 1야당과 공당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주 52시간 근로제, 유치원3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 악화에 고통 받는 서민, 자영업자,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재해 이재민 지원과 안전대책에 필요한 추경안이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선이고 기만 행위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없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과 함께 합의에 따라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존중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 6.25 한국전쟁 호국영령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를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다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 참전 상이용사 어르신들과 유가족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신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정부와 국민들께도 감사함을 드린다.
 
참전유공자분들과 호국영령들이 계시기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수출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숭고한 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호국원 신규개원, 제주국립묘지, 제3현충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분들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했고 진료비 감면혜택도 13년 만에 90% 확대해서 유공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애국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두 번 다시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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