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는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부실수사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총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용산참사,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중에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한 사건들이 숙제처럼 남아있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큰 고통을 격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오늘(25일) 문무일 총장의 사과를 통해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