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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법률] 2004.1.29. 제정   생명윤리법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대안)
[사회복지] 1999. 2. 9.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 1999. 2. 9. 제정 [사회복지] 1999. 2. 9. 제정
[사회복지] 1995. 12. 30. 제정   사회보장기본법
1995. 12. 30. 제정
[사회복지] 1963.11.5., 제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1963.11.5., 제정
1963.6.26, 제정   사립학교법
1963.6.26, 제정
[상법] 1962. 1.20. 제정   상법
[상법] 1962. 1.20. (제정) [상법] 1962. 1.20. (제정)
[법률] 1962.1.10. 제정   문화재보호법
[법률] 1962.1.10, (제정) [법률] 1962.1.10, (제정)
[민사법] 1960. 4. 4. 제정    민사소송법
[민사법] 1960. 4. 4. 제정 [민사법] 1960. 4. 4. 제정
[민사법] 1958. 2.22. 제정   민법
[민법] 1958. 2.22.(재정) [민법] 1958. 2.22.(재정)
[형법] 1953. 9.18. 제정   형법
[형법] 1953. 9.18. (제정) [형법] 1953. 9.18. (제정)
[형법] 1948. 12. 1. 제정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의 활동 규제.
[형법] 1948. 12. 1. (제정)
[공법] 1948. 7. 17. 제정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어 그 해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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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