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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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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6월
  6월 12일 (수)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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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12. 19:06 (2019.06.12. 19:06)

【정치】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이채익 (국회의원)】
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
 
경찰이 수감된 피의자 신분인 민노총 간부를 호송이 아닌 호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난 2019년 6월 10일 언론보도(조선일보)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구속 수감된 민노총 간부 한 모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길에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SNS(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고, 호송규칙 위반 부분을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문제를 일선 경찰관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고, 그렇게 몰아가서도 안 된다. 당시 호송차에 탑승한 경찰관 6명 중 3명은 호송업무에 익숙한 ‘유치인보호관’이었다. 수감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금지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는 구속 수감되어 호송되는 민노총 간부에게 경찰이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의 공권력이 처참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난 2019년 4월 5일과 5월 28일 각각 영등포경찰서와 경찰청을 찾아 민노총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 공권력 확립을 요구하며 항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불법파업, 불법점거, 불법시위를 보란 듯이 벌여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무능하고 유약한 경찰을 만든 근원적인 책임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에 있다. 또한 일선 경찰들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협조까지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무능한 경찰 지휘부이다.
 
이에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와 책임자가 민노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민노총의 불법·폭력 사건을 전부 전수조사하여 수사와 처벌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한 TF 구성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권력 유린 사건 재발방지대책과 재발 시 책임자 엄벌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도 경찰의 공권력 추락 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9.6.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위원 일동
 
 
첨부 :
20190612-폭력 조합원 호송 아닌 ‘호위’한 경찰은 책임자 엄벌하고 기강을 확립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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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