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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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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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 [논평] 홍성문 대변인, 메르스 발병 확산방지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 논평] 박주현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국회비준에의 협력을 촉구한다.
▫ [논평] 김정현 대변인, 청와대는 좀 더 신중하게 연쇄 정상회담 정세관리에 나서야 한다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헌재는 국민 기본권 지키는 독립기관
▫ [논평] 김삼화 수석대변인,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잔치자리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생경제 실패를 가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제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0년간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규모 최소 2조원 넘어
▫ 2017년도 광역지자체 예산 교육투자율 광주 0.01% 최저
▫ 한국당 경청위원회, 13일 스타트업 여섯 창업가 쓴소리 청취 혁신세미나 개최!
▫ 탈원전으로 원전 해체 시장 열려? 원전 해체할 사람도 없다
▫ 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
▫ 도대체 왜 이러나, 늘어만가는 국가공무원 성비위
▫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천차만별, 최대 4배 격차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강화 요청
▫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해찬 대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 김정은 친서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관련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돼지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한다'
▫ 정의당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보고 및 입주기업체 간담회 주요내용
▫ 비대위원회-대구경북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시아포럼21 언론인 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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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몰카 근절 3법 발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성폭력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용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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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