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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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 전략물자 불법수출 급증, 관리 체계에 치명적 결함 있어...
▫ 삼다수 공장 기계안전, 총체적 부실
▫ 최근 3년간 17개 시·도 고교 체육특기생, 18.4%가 중도포기
▫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안전사고 연 평균 114,900건 발생
▫ 사용후핵연료 98%포화상태인데, 관리 기본계획 재연장하고, 핵폐기물 처리에 전전긍긍하는 정부!
▫ 전국 국·공립 학교 중 사서·사서교사 배치율 44%… 지자체별 최고 99%·최저 8%
▫ 영어유치원에 이제는 예체능 학원비까지... 허리 휘는 유아 학원 교습비 실태
▫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물살타고,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국내 에너지 시장 장악
▫ 해수부,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자도 특별승진 시켜 명예퇴직!
▫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법안 발의
▫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162개소, 최근 3년간 보조금 8억 6,500만원 부정 수령
▫ 한수원,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 임직원 친인척 110명, 대학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역별 가계/기업 대출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공무원 범죄, 5년간 400명 육박 … 교통범죄 가장 많아
▫ 국민의 건강권 위협하는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하고 도시 한복판에 건설되는 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 국토부, 다른 부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최근 3년 하루 평균 197건 발생 사망 4.8명
▫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 전주역을 세계적인 문화재로 남을 수 있도록 짓자
▫ 주인없는 진료기록
▪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 몰카 범죄, 5년간 3만건 발생
▫ 발전 6개사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40.2조원, 대부분 빚으로 충당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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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신분증 분실사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최근 5년간 5,3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분실한 경찰신분증은 처음으로 1,100개를 넘어섰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분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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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