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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8일 (일)
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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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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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