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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은 4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 선거구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선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그 야합 2·3·4중대들이 5중대까지 등장해서 하고 있는 선거법,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조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20년 집권을 부르짖었던 그 속셈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후안무치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시도하지 않았던 의회폭거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선거법,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추운날씨에 이렇게 규탄대회 참석해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 최고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합의에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순서도 마음대로 변경해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이다. 이른바 ‘4+1’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대표권은 교섭단체들에게 있다. 그러나 그 교섭단체 대표권도 무시하고 정체불명의 ‘4+1’, 그 횡포를 방치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수정안 제출 제안설명, 토론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일방적으로 멋대로 진행한 것이다. 문 의장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의회파괴주의자’ 아닌가.
의회주의 파괴하는 문희상 의장을 규탄한다!
민주당과 2·3·4·5중대는 선거법을 오늘 공식적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속셈은 분명하다. 좌파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이 국회마저 장악하고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모든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다.
아시다시피, 준연동형 하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가 비웃을 희한한 제도를 대한민국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피땀 흘려 가꿔오고 이렇게 발전시켜 온 나라 누가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렇다.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다. 연동형 비례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이다. 지역구를 많이 받으면 연동형을 받지 못하고, 지역구에서 없을수록 연동형을 많이 받게 되어있다. 말이 되는가. 결국 다수당은 제외하고 군소정당만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 군소정당을 이끌고 좌파연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그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동형은 도대체 의석수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몰라도 됩니다” 말이 안 된다. 결국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는 특정지역의 의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선거구 인구를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선거일 전 15개월, 그러니까 올해 1월 15일이 인구기준인데, 이것을 바꿔서 3년 평균으로 잡아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겠다’ 이것이다. 안 되겠다. 선거는 ‘게임의 룰’이다. 룰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룰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올바르게 심판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도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170석을 가진 여당이었을 때도 80석에 불과했던 야당과 선거법 끝까지 합의했다. 선거법, 선거제도 반드시 합의되고 룰대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과 그 야합중대는 각성하라!
공수처법, 최근에 대통령은 검찰청장 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금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 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못하게 막겠다’ 이것이고, ‘아예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만들겠다는 것이 공수처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그야말로 ‘공포처’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다. 사건이 생기면 수사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다. 그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경찰고위직과 검사를 공수처 기소대상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빠져나가서 재판으로 들어가면 그 재판마저 봉쇄하겠다는 것, 그래서 판사까지도 기소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이것이 지금 공수처의 민낯이다. 완벽하게 통제해서 대한민국을 좌파의 독재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이 공수처 절대 안 된다.
최근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사람 등장했다. 유재수 이후에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그 사람 뒤에 백원우, 그 사람 뒤에 조국, 조국 뒤에 누구인가.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갑자기 공수처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뻔뻔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저들의 음모를 막아주시라.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 국민의 힘과 명령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광기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통하다. 여러분, 미안하다. 이렇게 추운 날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이런 나라 만들어간 것, 이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힘 못쓴 것,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오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잘못된 것 규탄하러 오셨는가. 다 잘 들으셨는가. 그 말씀 중에 틀린 것 있는가. 다 맞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는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첫 번째, 이 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법인가. 공수처법, 여러분들이 필요한가. 수사처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셨는가. 검찰, 경찰 있는데 수사기관 부족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수사기관 만들어달라고 하셨는가. 이것 여러분 위한 것인가. 아니다. 국민 위한 것 아닌 국민에 반하는 그런 수사기관 만드는 것, 이것 민주국가인가. 반민주국가이다. 잘못됐다.
도대체 이 두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보시라.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가. 꼼수로 정말 군소정당들 잔뜩 만들어서 내 똘마니 잔뜩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의회를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다. 왜 의회를 장악하려고 하는가. 행정부 장악했다. 또 사법부도 장악했다. 지금 대법원이 이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그런 재판하고 있는가. 이 정부에 입 맞춰서 이 재판, 저 재판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 국민 뜻에 반하는 이런 재판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던 사법부가 그런 사법부인가. 우리 인권을 지켜주고 억울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사법부를 여러분 원하셨는가. 지금 정말 죄짓고 못된 놈들이 교도소 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집어넣지 않았는가. 이게 우리가 그리던 민주국가의 법치인가. 정말 이것 참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더해서 수사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필요 없다. 이것 누가 필요한 것인가. 이 문재인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게슈타포, 내 말 잘 듣는 히틀러식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게 공수처법이다. 필요 없는 법 만드는 것 이유가 있다. 게슈타포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 우리 완전히 민주국가와 대치되는 독재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 공수처법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다.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법치가 지켜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기 원하시는가. 제멋대로 죄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북한이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 아무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붙잡아가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아무리 나쁜 놈도 내 마음에 들면 보호해주는 것, 그게 공수처법이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법인가. 그러니까 이 추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키러 나오신 것인가. 문재인 자기를 위한, 문재인 정권을 위한 잘못된 법치를 여러분 막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이제 이것 막아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이 세계에서 제일 잘된 선거법이라고 다른 나라 다 칭송한다.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간다. ‘대한민국 과거에 이런저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선거 공정하게 잘 됐다’ 이래서 외국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가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선거법 바꾸는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안하셨다.
국민이 필요 없는 그 선거법을 이 정권이 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좋은 목적이겠는가. 자기들을 위한 나쁜 목적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의회를 장악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목적을 가진 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서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요, 정말 열등국가요, 후진국가요,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과는 반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 이 두 법에 제가 이름을 ‘양대 악법’이라고 지었다. 왜 악법인가.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니까 악법이다. 국민들을 망가뜨리는 법이니까 악법이다. 우리 못살게 하니까 악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악법이다. 제멋대로 하겠다는 악법이다. 민주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런 법을 우리가 용서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저는 점잖은 사람이었다. 욕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안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가 총리 마치고 이제 자연인이 돼서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좀 하나의 밀알이 돼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할까’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1년 반 지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겨버렸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경제가 무너졌다. 우리 안보도 다 무너져가고 있다. 이분들 말하는 것이 늘 말할 때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하는 것은 전부 ‘불의’고 ‘불공정’이다.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다. 그리고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나라 지키기 애쓰고 있다. 제가 해본 일이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전국 순회하면서 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전국순회 대장정을 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했겠는가.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했다. 또 제가 삭발을 했다. 난생 처음 했다. 왜 했겠는가. 말로 안 되니 ‘국민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하자’ 그래서 삭발까지 했다. 단식을 했다. 제가 왜 단식을 했겠는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오직 그 일념으로 단식을 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저도 네 손주가 있다. 애들에게 이런 나라를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우리 아들, 딸은 다 자랐으니까 이제 어려워도 자기들끼리 살겠지만, ‘우리 손주들 어찌 하겠나’,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한가. 우리 애들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다.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는가.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마음,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가. 우리 함께 문재인 정권 싸워 이기자.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 이기자.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똘똘 뭉치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 정권 반드시 굴복시키자. 무너뜨리자. 여러분 저희가 앞장설 테니 같이 하시겠는가. 힘을 모으시겠는가. 정말 우리 싸워 이기자.
\na+;2019. 12. 1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규탄대회, 4+1, 선거법,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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