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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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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