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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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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3월 30일 : BC주에 논란이 일었던 비어있는 집을 겨냥한 세금을 전면 개정
3월 30일 : 알버타 주정부 예산안 발표 – 적자 균형계획을 다시 늦춤
3월 30일 : 퀘벡 주정부 2018년 예산안 발표 –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을 5% 가까이 각각 증가
3월 30일 :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 2018년 예산안 – 개인소득세 변화, 육아지원, 약값 지원 등
3월 30일 :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팀이 우승
3월 30일 : 캐나다-한국 FTA 체결 3년만에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액이 46.6% 증가
3월 30일 :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예정 – peremptory challenge 절차를 삭제
2018년 3월 24일
3월 24일 : 온타리오주에서 진행중인 여성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팀이 미국을 상대로 6강에서 패배
3월 24일 : 캐나다 정부, 총기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
3월 24일 : 캐나다와 남미의 무역연합 Mercosur간의 자유무역 FTA 첫번째 협상이 진행됨
3월 24일 : 캐나다 정부, 공공문서에서 성중립적인 명칭을 기록하게 할 방침
3월 24일 : 캐나다팀이 패럴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수를 평창 패럴림픽에서 달성
3월 24일 : 캐나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간한 최고의 나라에서 2위로 선정. 특히 삶의 질에서 1위를 기록함.
2018년 3월 16일
3월 16일 : BlackBerry의 CEO인 John Chen이 계약을 5년 연장
3월 16일 : RBC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용점수 산정 시스템 특허를 신청함
3월 16일 :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여 제지업체에 타격
3월 16일 : 캐나다에서 뜨고 있는 IT 유망업체 5곳 선정 – Hootsuite Media, Hubba, D2L, Hopper, Top Hat
3월 16일 : 캐나다 은행 총재가 캐나다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힘
2018년 3월 10일
3월 10일 : 퀘벡주의 Hampstead에서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장소 흡연금지 법안을 소개해 화제
3월 10일 : LCBO에서 운영할 온타리오주 대마초 판매점 공식 브랜드는 Ontario Cannabis Store
3월 10일 : 캐나다의 2월 노동시장에서 풀타임 감소 추세, 파트타임 증가 추세
3월 10일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임시 면제해주기로 결정
3월 10일 : 올해 말에 공급될 새로운 $10 화폐에 Viola Desmond가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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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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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5.30. 13:03 (2018.05.30. 13:03)

3월 30일 :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예정 – peremptory challenge 절차를 삭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연방정부의 변화를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Gerald Stanley의 재판이 종결이 되었는데, Mr. Stanley는 올해 2월에 Saskatchewan주에서 22살의 원주민 여성을 살해하여 2급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죄혐의로 풀려났고 전국에 걸쳐서 항의가 거세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plaintiff)이 배심원을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는 절차인 peremptory challenge에서 고소인 측에서 원주민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거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배심원 구성이 편견이 있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유당 연방정부는 3월 29일 목요일에 새로운 법안을 소개하여 아예 peremptory challenge 절차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배심원단이 더 공정한 대표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법 변호사(criminal defence lawyers)들은 정부가 더 의미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피고측 변호사인 Chris Murphy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peremptory challenge 자체를 없앤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후보가 인종색에 따라 거부당하지 않는 것은 좋아요. 저는 peremptory challenges를 없앤 것은 좋지만, 더 보완된 것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 것이 우려가 됩니다.”
 
 
영국은 peremptory challenge 제도를 1980년대 후반에 없앤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법원은 peremptory challenge를 인종에 기반해 배심원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 기사출처: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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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