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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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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3월
2018년 3월 30일
3월 30일 : BC주에 논란이 일었던 비어있는 집을 겨냥한 세금을 전면 개정
3월 30일 : 알버타 주정부 예산안 발표 – 적자 균형계획을 다시 늦춤
3월 30일 : 퀘벡 주정부 2018년 예산안 발표 –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을 5% 가까이 각각 증가
3월 30일 :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 2018년 예산안 – 개인소득세 변화, 육아지원, 약값 지원 등
3월 30일 :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팀이 우승
3월 30일 : 캐나다-한국 FTA 체결 3년만에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액이 46.6% 증가
3월 30일 :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심원단(jury)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꿀 예정 – peremptory challenge 절차를 삭제
2018년 3월 24일
3월 24일 : 온타리오주에서 진행중인 여성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팀이 미국을 상대로 6강에서 패배
3월 24일 : 캐나다 정부, 총기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
3월 24일 : 캐나다와 남미의 무역연합 Mercosur간의 자유무역 FTA 첫번째 협상이 진행됨
3월 24일 : 캐나다 정부, 공공문서에서 성중립적인 명칭을 기록하게 할 방침
3월 24일 : 캐나다팀이 패럴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수를 평창 패럴림픽에서 달성
3월 24일 : 캐나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간한 최고의 나라에서 2위로 선정. 특히 삶의 질에서 1위를 기록함.
2018년 3월 16일
3월 16일 : BlackBerry의 CEO인 John Chen이 계약을 5년 연장
3월 16일 : RBC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용점수 산정 시스템 특허를 신청함
3월 16일 :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여 제지업체에 타격
3월 16일 : 캐나다에서 뜨고 있는 IT 유망업체 5곳 선정 – Hootsuite Media, Hubba, D2L, Hopper, Top Hat
3월 16일 : 캐나다 은행 총재가 캐나다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힘
2018년 3월 10일
3월 10일 : 퀘벡주의 Hampstead에서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장소 흡연금지 법안을 소개해 화제
3월 10일 : LCBO에서 운영할 온타리오주 대마초 판매점 공식 브랜드는 Ontario Cannabis Store
3월 10일 : 캐나다의 2월 노동시장에서 풀타임 감소 추세, 파트타임 증가 추세
3월 10일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임시 면제해주기로 결정
3월 10일 : 올해 말에 공급될 새로운 $10 화폐에 Viola Desmond가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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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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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5.30. 13:07 (2018.05.30. 13:07)

3월 30일 : 발표된 온타리오 주정부 2018년 예산안 – 개인소득세 변화, 육아지원, 약값 지원 등

2018년의 예산안에서 온타리오 주정부의 재정계획이 3월 28일 수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총리 Kathleen Wynne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가운데, 주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예산균형 계획을 버리고 6월 선거가 있기 전에 큰 지출을 할 예정이며 $6.7 billion 적자(deficit)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주정부는 적자 유지를 하다가 2024-25년이 되서 균형이 잡히는 예산계획을 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소득세 변화 』
 
현재 온타리오주의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는 1년에 9만5천불을 버는 사람이 약 7.31%인 $6,946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양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고정수익(base income)에 누진 소득세(surtax)를 추가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할 개인소득세는 surtax를 없애버리고 간단화한다는 논리인데, 9만5천불 이상 수입이 있는 고수익자들은 현재 소득세에서 약 $200 추가로 내야 할 전망입니다. 반면, 9만5천불 이하의 개인소득자는 내야 하는 소득세가 줄어들어 평균적으로 $130 정도가 소득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9만5천불 이상의 연간수익을 버는 사람은 약 180만명(1.8 million)이며, 개인소득세 감소 혜택을 보는 사람은 6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변화로 인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세입이 늘어 2018-19년 동안 약 $275 million을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예정입니다.
 
『 육아 지원 』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온타리오주의 등록된 탁아소(child care)는 정부로 부터 전액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½살부터 유치원생까지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은 무료로 탁아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예산은 3년에 걸쳐 $2.2 billion이 들 전망이며 주정부는 평균적으로 아이가 있는 한 가정당 $17,0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 치과 』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않는(without extended health coverage) 사람들은 약값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1인당 $400까지 약값과 치과비용 지원이 될 전망이며, 부부는 $600까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 가족은 $7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현재 24살 이하가 무료로 처방약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노인(seniors)에게도 확대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처방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약값과 치과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3년에 걸쳐 $800 million 예산이 들 전망입니다.
 
『 노인을 위한 가정돌봄 지원 』
 
온타리오 주정부는 75세 이상의 노인이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지원(household maintenance) 프로그램을 2019-20년에 새로 런칭할 예정입니다. 최대 1년에 한 사람당 $75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항목이 지원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차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 가용주택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용주택(affordable housing)과 사회주택(social housing) 수를 늘리고 보수를 하는데 $547 million을 5년에 걸쳐 지출할 전망입니다. 특히 보수작업을 할 때 에너지 절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 광대역 확장 』
 
인터넷과 전화사용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광대역(broadband) 확장을 북쪽과 시골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500 million을 3년에 걸쳐 광대역 분야에 투자할 전망입니다.
 
『 교통비 지원 』
 
주정부는 토론토에서 10km 미만의 거리를 이용하는 GO 승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는 가격은 10km 미만은 약 $3로 책정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토론토의 지하철 노선 관리를 토론토시에서 주정부 차원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담배값 인상 』
 
3월 29일 목요일부터 담배 한 상자(carton) 당 $4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4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유당 주정부의 예산정책을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용등급 회사인 Moody’s Investor Service와 DBRS는 해당 예산정책이 장기적으로 온타리오주의 신용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DBRS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주정부가 절제된 예산안에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Bank of Montreal의 수석경제학자 Doug Porter는 주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이 향후 7년동안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안일한 태도에 기반한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한 번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신용등급 에이전시들에게 실질적인 걱정거리죠.”
 
 
몇 신문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 6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자유당의 노력이 유효한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관심있으신 분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2018년 예산안 발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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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