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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 캐나다 정부, 총기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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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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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소식】
(2018.05.30. 13:23) 
◈ 3월 24일 : 캐나다 정부, 총기규제를 더 강화할 예정
캐나다가 총기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3월 21일 공공안전 장관(Public Safety Minister) Ralph Goodale는 총기규제 법안을 제시하며, 캐나다내의 총기사건은 2013년에 비해 약 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2013년은 통계를 기록한 50년 중에 가장 낮은 총기살인을 기록한 해여서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총기와 관련된 살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보수당 연방정부는 2012년에 총기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당시에 10년 가까이 시행되던 샷건과 라이플총의 등록하는 시스템을 폐지했었습니다. 당시 보수당 정부는 총기 등록제가 돈 낭비이며 사냥을 하는 데 있어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권총(handguns)과 금지된 무기들은 지금도 등록을 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당 연방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총기 규제는 모든 무기상인이 판매기록을 필수적으로 하게 하며 적어도 20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캐나다 연방경찰인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가 총기와 관련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추적해야 한다는 규제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범죄 기록이나 정신병 이력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난 5년 동안의 범죄 전과와 정신병 이력만을 보고 있습니다.
 
 

 
• 기사:
캐나다(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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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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