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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임시 면제해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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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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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Canada)
【소식】
(2018.05.30. 13:46)  █
◈ 3월 10일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임시 면제해주기로 결정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국의 철강(steel)과 알루미늄 관세로부터 임시로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는 임시방침이며, NAFTA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영구적인 관세면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그리고 알루미늄 수입품에 1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보호무역주의를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Mexico City에서 7번째 NAFTA 재협상을 이번주 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미국 무역대표인 Robert Lighthizer는 향후 4주에서 6주 안에 NAFTA 재협상이 마무리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3월 5일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캐나다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모든 카드를 보일 때까지는 캐나다의 반격카드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와 뉴욕주의 국제무역변호사로 활동하는 Mark Warner는 Trudeau 정부가 관세면제가 되지 않으면 반격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캐나다 정부가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겨냥하는 것마저 캐나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미 미국의회 대부분이 공화당으로 캐나다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산물을 겨냥하는 것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Mr. Warner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를 헤치지 않고 보복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캐나다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동시에 미국에게 악영향이 갈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Mr. Warner는 작년에 BC주 전총리 Christy Clark이 미국의 화력석탄(thermal coal)이 BC주의 항구를 지나갈 때 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좁은 범위를 적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캐나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Unifor 회장 Jerry Dias는 총리 관저실에서 총리실 직원과 함께 미팅을 가진 후에 기자들에게 미국이 학교의 깡패같이 행동하며 캐나다를 얕잡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직원들이 염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으면 협상을 거래하긴 어렵죠. 매 라운드마다 다른 수류탄이 던져집니다. 2017년 8월부터 NAFTA를 재협상하기 시작한 때부터, 미국은 침엽수 목재, 종이, 우주항공, 철강, 알루미늄 등을 겨낭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측에 유리한 점은 미국내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Jim Mattis, 하원의장 Paul Ryan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는 그의 지지세력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의 전 무역조언가이자 철강산업에 전회장이었던 Dan DiMicco는 캐나다를 관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철강제품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를 적용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그는 비판합니다. 따라서 Mr. DiMicco는 나라별로 관세를 제외시키는 것보다 생산업에서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해외 제품군을 선별하여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출처:
◦ 캐나다(Canada)
【소식】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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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임시 면제해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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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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