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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연방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메인 테마는 성(gender)에 기반한 분석이었습니다. 2016년에 자유당이 예산안을 처음 내놓을 때는 gender라는 단어가 2번만 나왔으나, 이번에는 무려 358번이나 gender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The Globe and Mail에서 요약한 연방정부 예산안 하이라이트입니다.
【 1. 현재 예산 – Current budget 】
전 보수당 연방정부가 열심히 적자(deficit)를 메꾸는 예산을 운영했다면, 자유당 연방정부는 정권을 잡은 이후로 다시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지출이 $311.3 billion, 수입이 $293.5 billion으로, 적자가 $17.8 billion입니다.
【 2. 재정균형 – Budget balance 】
정부는 2022년 회계년도에 이르러 $12.3 billion 적자로 예산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Bill Morneau는 부채 대비 GDP 비율(debt-to-GDP ratio)이 재정균형을 고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부채 대 GDP 비율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며 2017-18년의 30.4%에서 2022-23년에 28.4%로 하락할 예상입니다.
【 3. 성 평등 – Gender equality 】
예산안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참고하여 연방정부 부처에 일하는 직원들의 지급이 성평등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으나,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확히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지급 법안이 연방정부의 성별 임금격차(gender wage gap)를 1달러당 2.7센트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4. 육아휴가 – Parental leave 】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2 billion 예산을 들여 아버지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5주 기간의 육아휴가를 가지도록 장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서 부모 2명이 적어도 5주 휴가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육아휴가를 최대 40주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12달 동안 배우자의 55% 수입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한 가정이 육아 휴가를 확대해 18달 휴가를 가지면, 배우자는 적어도 8주 동안의 육아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수입의 3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입양부모와 동성애 부부에게도 2019년 6월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5. 원주민 정책 – Indigenous issues 】
정부는 향후 5년에 걸쳐 $447 million을 원주민을 위한 정책에 쓸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민이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시장에 도움되도록 할 전망입니다. 이 예산의 목적은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향후 6년동안 $1.4 billion을 들여 원주민 아이와 가정 서비스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14세 이하의 원주민 아이들은 캐나다의 모든 아이들의 7.7%를 차지하지만, 입양된 아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입양아 비중이 높습니다.
【 6. 캐나다 근로자 혜택 – Canada Workers Benefit 】
이번에 새로 소개한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은 기존의 소득세 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업데이트 한 버전입니다. 새로운 혜택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대 수입 레벨 제한을 늘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폭넓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혜택으로 인해 2019년에는 1년에 2만5천불을 버는 사람은 2018년 혜택에 비해 $717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7. 중소기업 세금 개혁 – Small business tax reform 】
5만불에서 15만불 수입을 버는 중소기업은 9% 세금감면 혜택을 2019년부터 받게 됩니다. 5만불에서 15만불 사이의 수입이 얼만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5만불 이하 소득의 비즈니스나 15만불 이상의 비즈니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8. 연구와 혁신 – Research and innovation 】
예산은 향후 5년 동안 $3.8 billion을 과학에 투자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물리, 생물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현재보다 $500 million을 기초연구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금액은 캐나다의 기초과학계에서 당초 요청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지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역대로 가장 큰 비율증가로 기초과학에 투자한 금액이며 약 25% 지원금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600 million 이상이 새로운 과학 분야에 투자될 전망이며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와 같은 리스크가 높은 분야도 포함합니다.
혁신 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기존의 비즈니스 혁신 펀딩 프로그램을 철폐하는 대신 전체 기금은 늘렸습니다. 산업연구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이 새로 소개되어 $700 million 예산이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며 여성 경영자들을 위한 기금, 지적재산 전략에 $85.3 million, 그리고 진보된 컴퓨터와 빅데이터 자료 연구에 $572.5 million을 지원합니다.
【 9. 인터넷 보안 – Cybersecurity 】
정부는 약 $508 million을 2022-23년까지 사이버 보안에 투자할 예정이며 통신보안국(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에 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경찰 RCMP의 전국 사이버 조직부서(National Cybercrime Coordination Unit)에도 예산 지원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2016년 PWC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해 $5 million에서 $100 million을 손해본 기업수는 5개였습니다.
【 10. 정부 급여지급 시스템 철폐 – Phoenix pay system 】
2009년부터 계획이 되어 2015년에 런칭된 공무원 급여 지급 시스템인 Phoenix pay system이 철폐되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초기에 Phoenix 시스템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2016년 4월에 공식적으로 런칭하여 옛 급여시스템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부서의 사람들이 급여를 덜 받거나 너무 많이 받거나 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10월까지 6달 동안 2만 명이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로 느리게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급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년 동안 $16 million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년 동안 $431.4 million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11. G7 정상회담 – G7 summit funding 】
올해 6월에 퀘벡주의 샤를부아(Charlevoix)에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안과 이동 등에 $594 million을 투입합니다.
【 12. VIA 기차 보수 – VIA Rail 】
예산안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윈저-퀘벡시티(Windsor-Quebec City) 간의 VIA Rail의 차량을 새로 교체하는 방안을 새로 제시했으나, 지출비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 13. 대마초 합법화 – Legalization of cannabis 】
올해 여름말에 대마초 합법화가 완전히 될 전망이며 정부는 추가로 $62.5 million 예산을 마약 사용 위험에 대한 공교육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 등에 $10 million을 지정했습니다.
【 14. 침엽수 목재 분쟁 – Softwood lumber dispute 】
현재 미국과 분쟁 중에 있는 침엽수 목재 산업 문제해결에 비용을 대기 위해 정부는 $191 million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침엽수 산업과 관련하여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과 WTO 세계무역기구 등에 분쟁 해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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