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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 BC주의 NDP 주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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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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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시컬럼비아 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소식】
(2018.05.30. 15:06)  █
◈ 2월 21일 : BC주의 NDP 주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
(비어있는 집을 겨낭한 세금, 육아 보조금 강화, 의료보험료 단계적 폐지 및 새로운 급여세 세금 도입)
2월 21일 : BC주의 NDP 주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 (비어있는 집을 겨낭한 세금, 육아 보조금 강화, 의료보험료 단계적 폐지 및 새로운 급여세 세금 도입)
 
BC주의 신민당(NDP, New Democratic Party) 주정부가 기존의 BC주 자유당이 고수해온 방침과 다른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NDP는 지난 16년간 경제에 집중해 온 BC주 자유당 정부와 다르게 이번에 발표한 $54 billion 규모의 예산안에서 재산 분배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NDP 주정부의 발표에 자유당은 해당 예산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에게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현재 급상승하는 BC주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BC주에 살지 않는 투자자들의 비어있는 집(vacant homes)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투기 세금”(“speculation tax”)라고 부르며 밴쿠버 시, Fraser Valley의 도시들,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Kelowna 등에 약 15만개의 주거지역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빈 집들은 2018년에 0.5% 추가세금을 내게 되며, 내년 부터 2%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5 million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만약 집을 비우면 매년마다 십만불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정부는 10년에 걸쳐 11만4천개의 새로운 주거지역을 $243 million을 투자하여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거지역은 학생, 집이 없는 사람들, 노인, 저소득층, 그리고 집안 폭력을 피하는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NDP 주정부는 전 자유당 정부가 만든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사람(first-time homebuyers)을 위한 무이자(interest-free) 대출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이 프로램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모기지를 처음 5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지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었습니다.
 
 
NDP 주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육아(child care)와 관련된 보조금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육아와 관련해 약 $263 million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영유아(infants) 학부모들이 등록된 탁아소에 내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1년에 4만 5천불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탁아소의 전비용을 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1,000 소득을 받는 가정까지 탁아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정책 발표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DP 주정부는 급여세 세금(employer payroll tax)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을 메꾸기 위해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한 셈입니다. 다음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세 세금입니다.이같은 정책 발표는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DP 주정부는 급여세 세금(employer payroll tax)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을 메꾸기 위해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한 셈입니다. 다음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세 세금입니다.
 
《$500,000 이하》 Annual Tax: 0%
《$750,000》Annual Tax: 0.98%
《$1,000,000》 Annual Tax: 1.46%
《$1,250,000》 Annual Tax: 1.76%
《$1,500,000》 Annual Tax: 1.95%
《$1,500,000 이상》 Annual Tax: 1.95% + $29,250 고정세금
 
 
또한 NDP 정부는 의료보험료(Medical Service Plan Premium, MSP)를 올해에 50% 절감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MSP는 연소득 3만 달러가 넘는 BC 주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일반세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를 폐기함으로서 정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세 세금이 이를 충당하려는 계획이라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 출처: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
【소식】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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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 : 2017년 캐나다를 방문한 한인 수가 급증하여 29만 3666명을 기록
• 2월 21일 : BC주의 NDP 주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
• 2월 21일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는 종합 3위로, 메달 수 21개를 획득 (금9, 은5, 동7)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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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