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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자유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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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이 마음대로 정하는 Canadian News Summary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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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Canada)
【소식】
(2018.05.30. 15:30) 
◈ 1월 24일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자유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자유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침, 이르면 3월에 승인이 될 예정. TPP에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과 낙농업 산업은 반대, 캐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산업은 찬성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성공적으로 1월 23일 화요일에 도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포함한 11개국이 새로운 TPP 협정에 동의를 하여 이르면 3월 달에 TPP협정이 최종승인이 될 전망입니다.
 
 
TPP는 작년에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을 탈퇴시키면서 좌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하여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다시 모여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성공적으로 협상했습니다. 무역 장관 François-Philippe Champagne는 TPP가 캐나다의 농업에 이득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그동안 닫혀있던 일본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호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미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TPP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노조는 캐나다의 자동차산업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들과 더 저렴한 가격과 경쟁해서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낙농업(dairy farmers)은 그동안 보호를 받아온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에 이제 관세가 없는 해외식품이 들어온다고 비난했습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TPP가 캐나다를 위한 “옳은 협상”이라고 말하며 옹호했습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TPP도 자유무역 시장규모로는 거대합니다. 11개국은 총 4.95억명(495 million)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며 매년마다 총 $13.5 trillion USD 규모의 경제총생산이 있게 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내의 몇 분석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상 CETA와 TPP로 캐나다 수출 길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캐나다는 본래 TPP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러브콜로 협상에 다시 임하여 캐나다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캐나다가 얻어낸 협상입니다:
 
– 캐나다 문화산업은 개방하지 않음
– 그동안 TPP측에서 추진해온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규칙 개정을 포기하게 됨. 원래는 TPP측에서 저작권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캐나다에서 의약품(pharmaceutical drugs)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거부
– 해외 투자자들이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캐나다 정부가 투자할 권한을 다시 거부할 때 캐나다 정부를 기소하는 방안을 TPP측에서 포기
– 노동과 환경에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동의
 
 
 
TPP란? 환태평양 국가들이 모여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협정입니다. 참여하는 나라는 11개국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합니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래 TPP는 2005년에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시작하였다가 7국가가 더 늘어나 협정이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 출처:
캐나다(Canada)
【소식】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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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4일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자유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침
• 1월 24일 : 1월 23일~26일 세계경제포럼에 캐나다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참여중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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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