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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입개편안 정책과 한국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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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8.08.27. 14:19) 
◈ 무책임한 대입개편안 정책과 한국교육의 문제점
국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에 맡긴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정책결정 유감 / 대입개편안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후 한해 동안 유보시킨 대입개편안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없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정책을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에 맡긴 김상곤 장관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적 사고의 결과는 질적저하의 교육정책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좋은교사운동’ 등 3개의 교육운동단체들도 이와 같은 여론에 의한 결정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중 인기위주의 정책과 더불어 졸속정책 추진 현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서민 일자리마저 대거 날려버렸다.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 해외 수출이 막힐 전망이며 고용부는 삼성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공개하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기밀’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로 비공개라는 당연한 결정도 5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나라의 장래가 걸린 교육정책의 혼란은 현 정부의 책임이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시점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에 걱정이 앞선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정책 결정에 ‘공론화’는 애초 실패가 예상됐다. 교육부는 복잡한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겨 갈등을 더욱 부추긴 채 시간만 낭비했다. 시민참여단의 활동비로 20억 원의 혈세를 쓰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김상곤 장관의 퇴진 압력이 더 거세어질 것이다.
 
교육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에 의한 국민숙의토론 정책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라 강변했던 김상곤 장관이다. 세칭 숙의민주주의로 불리는 모양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중우정치인 셈이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여론조작과 중우정치로 인해 망했다.
 
원전 문제 해결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수능 정시 전형 확대’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라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을 제시해 혼란을 부추겼던 교육부다. 1안의 정시 확대와 2안의 수능절대평가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했다. 비전문가 집단인 공론화위원회가 낳은 모순이었다.
 
한해 전 김상곤 장관 취임 시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대입개편안 결정과정에 표출된 김 장관의 ‘교육철학의 부재’와 지난 30년 동안 정체된 교육제도를 혁신하기는커녕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부장관의 즉시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 교육정책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했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상황이었다. 이후 20년은 ‘학생중심 교육’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제자들에게 ‘교사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시 일변도의 규제를 일삼아 모든 학교를 획일화시켰다. 특히 일선 학교의 교실붕괴 현상은 ‘교사 평가제’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 스승이 제자의 눈치를 보는 교육환경은 인재를 키우는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잃게 했다. 창의적인 리더십 대신에 지시에 순응만 하는 교사로 변모시켜 위기상황의 대처의식과 창의력이 부족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에 김상곤 장관의 사퇴는 당연하다. 늦더라도 교육부는 규제일변도의 지시 행정에서 벗어나 대입개편안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소식】 경상일보 태화강
• 더 늦기 전에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라
• 무책임한 대입개편안 정책과 한국교육의 문제점
• 오판(誤判)으로 인한 국익 손실과 정책결정자의 오명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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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