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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정치】
(2019.08.07. 21:23)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정의당 (정당)】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심상정 대표“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 폐기 강력 추진…한일 관계 파국은 아베 정부에 책임”
“택배 테러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어떠한 이념·노선이든 테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어”
“오늘부터 강사법 시행, 추진 위한 재정 지원 충분해야… 추경안에 두 배 증액 반영해야”
“ILO협약 정부안, 협약 취지 자체도 누더기로 만들어 우려…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짚을 것”
 
윤소하 원내대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하면 GSOMIA 연장 거부해야”
“‘테러’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 요구한다”
 
김종민 부대표 “‘한일 갈등, 총선에 유리’ 민주연구원 보고서,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는데 대통령 최측근이 사사로운 선거 이익만 생각해"
"ILO협약 정부안, 노동후퇴 정부 되어선 안 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 촉구“
 
박원석 정책위의장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보여주기식 안되려면 각계 의견 충실히 수렴하는 협력틀 필요”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 양두구육의 행태… 국가적 위기 두고 총선 유불리 저울질해선 안 돼”
 
김종대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극단적 핵무장 주장, 안보 전문성도 없고 위기관리 눈곱만큼도 모르는 것… 공부하시길" 
 
일시: 2019년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한일 관계 관련)
아베 정부에 경고합니다. 내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아베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 내의 양심적인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가 끝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더 이상 우리의 안보 우호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천명한 대로 일본 각의의 한국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협정 파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 정부의 결정이 더해지면 협정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호와 협력의 한일 관계를 도모할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단, 아베 정권에 양심과 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선택은 아베 수상의 몫입니다. 오늘 한일 장관회담과 한미일 장관회담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처음부터 일본과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이 확실해지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 모든 분쟁의 원천인 65년 체제와 결별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등하고 서로 상생하는 신 한일관계를 위해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애국의 길에 초석이 될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택배 테러 용의자 검거 관련)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죽은 새와 커터, 협박편지를 택배로 보내 협박한 용의자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용의자가 ‘진보 단체 간부’라는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과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테러는 그가 누구든, 어떠한 이념과 노선을 갖고 있든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에 기초해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사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개정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전부터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강의 및 강사 정원 축소 등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28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강사법은 강사 처우개선법이자 대학발전법입니다. 그만큼 재정 지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두 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비전임연구자 3만명, 강사법으로 인한 고용 감소 인원 1만4천명을 감안하면 두 배로 증액해도 모자랍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입니다. 민생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시간강사 연구지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만든 법을 ‘강사해고법’으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ILO 협약 관련법 입법 예고 관련)
어제 정부가 ILO 협약 국회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진즉에 비준했어야 할 국제협약을 국제적 망신을 당한 후에야 허겁지겁 추진하게 된 점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니 요즘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애초에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눈치를 보거나 조건을 달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마치 조정 가능한 사안처럼 경사노위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시간만 지체되었습니다.
내용 또한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4개의 협약 중 105조는 제외됐고, 협약과 관련도 없는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당초 공익위원안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제 폐지도 빠졌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여서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다며 재계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나, ILO 비준에 조건을 붙여 협약의 취지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걸 보면, 이 정부가 누구의 편이고, 어느 길로 가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방콕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첫 모임이며,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하루 앞 둔 마지막 외교 책임자의 만남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중단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만남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내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는 물론 WTO에 대한 정밀하고 강력한 제소활동 등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응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직 단호한 의지와 힘만이 현재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협박소포 피의자 구속 관련)
저에 대해 커터칼 소포 협박을 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행위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참담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소속해 있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가 평소 진보를 표방해 온 단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증거제시가 구체적인 반면 피의자는 아직도 묵비권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증거에 대해 본인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든가, 기타 입장을 표명해야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수, 진보, 기타 여하를 막론하고 테러와 협박은 용서 못할 범죄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 총선 긍정’ 보고서 관련)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01-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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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의원총회 주요내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5차 상무위원회
• IPCNKR 16차 총회 참석, 북한과의 인권대화 나설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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