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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8.06./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사태를 맞는 등 일본 경제보복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일본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역사문제를 경제전쟁으로 비화시킨 일본의 부당한 결정은 국제여론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본의 반성 없는 국가이미지가 확산된다면 도쿄올림픽 등 일본의 야심찬 기획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이쯤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협 확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 등 극일을 위한 중장기 대책수립과 함께 한일갈등의 조기 수습을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도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일갈등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지지는 국제사회의 대 일본 압박 여론조성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때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획득과 대 일본 압박여론 조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시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정개특위가 공전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것이 두렵고, 한국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까 두려운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논의를 시작도 못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여야 합의처리는 결국 불가능해지고, 국회는 또다시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협상을 거듭 제안한다. 각 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양보와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최악의 파국을 막는 길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 주식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2013년도 아베 총리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인터뷰를 보면 이미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감행함에 있어 한국원화를 많이 사들여서 원화가 뛰게 하고, 그래서 수출을 방해할 것이라는 금융보복에 대한 언급을 이미 한 바 있다.
일본이 또다시 무모하게 3차 금융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제2의 IMF 사태를 맞게 하려고 하는 일본의 무모한 의도에 준비 없이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의 주식시장, 금융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사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4개 사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10년 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경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단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EU에서 2016년에 캐나다에서는 2017년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은 국제적 담합행위였다. 공정위도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2014년 조사를 시작했지만, 5년 만에 이제야 결론을 냈다. 그야말로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늑장대응과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한다.
공정위는 이번 미쓰비시 등의 사건을 계기로 국제 담합사건 등을 조사할 경우 조속한 조사를 통해 국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게 진행할 필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미쓰비시와 히타치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철저히 빠른 수사를 통해 이들이 다시는 담합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한진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선박건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총 29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나 또는 작업이 다 끝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깎고, 날짜를 조작하는 등 한진중공업의 갑질은 매우 심각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을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도 중견·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큰 돈을 들여 부품소재 개발을 한들 나중에 대기업이 기술을 빼앗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개발할 이유가 없다며 대기업의 갑질을 우려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 없이는 일본경제 보복도 극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살아남으려면 공정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공정경제가 이루어질 때 국내경제도 성장하고, 대외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판단을 통해 갑질 근절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조속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인 하도급 문제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에 여야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어제 코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45.91포인트나 폭락한 569.79로 마감됐다. 또 어제 오후 2시경에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 역시 1946.98로 마감돼 지난주 금요일보다 51.15포인트나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7.3원이나 오른 1215.3원으로 마감됐다. 주가지수도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결과다 라면서 대외적인 요건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고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 한, 두 개로 이렇게까지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산입 거기에 개선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우리 경제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져서 외부 요인이 배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애플에 OLED(올레드) 패널 납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제품은 그동안 삼성이 100% 공급을 해왔다. 삼성이 앞으로 일본산 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애플이 안정적인 부품 확보를 위해 BOE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이천의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의 갈등이 단발적인 악재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경쟁자인 중국 업체들만 키워주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앞으로가 더 위기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06-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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