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8월
  8월 7일 (수)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19. 7. 1. ∼ 7. 31.)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문재인은 대통령인가, 변호사인가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한강신도시 구래초 설계완료…내달 착공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문화전당 정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국도관리청 청장 면담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인천정부합동청사 개청, 도화행정타운 시대 본격 개막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전자정부 수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07. 21:23 (2019.08.07. 21:23)

【정치】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바른미래당 (정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2019.08.07.)
 
14:30 /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윤석열 총장님은 ‘소신이다. 개혁이다. 강직하다’ 이런 국민적인 여망과 인기가 있으시다. 윤석열 총장님께서 ‘소신 있는 검사다. 강직하다. 개혁적이다’ 이런 국민적인 기대가 국민들한테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많이 하셨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 상부의 지시를 정정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검찰에 대한 기대는 검찰이 워낙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검찰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 권한의 배분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윤석열 총장께서 잘 감당을 해주시기 바란다.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 것 같다. 최근에 총장 취임하시고 인사 후에 60명 넘는 중견간부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게 혹시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이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가고 정권쪽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은 한직으로 좌천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께서 가진 강직함과 소신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인사를 더욱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떠는 국민들이 없도록 검찰, 사법정의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14:00 /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안보 위기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또 극일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안보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평소 국민들께 보였던 그런 모습들처럼, 정의의 기준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가 19대, 20대 국회 법사위에 있으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 평소의 많은 생각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부분을 의논해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도 주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을 통해서 총장님 되시고 검찰 내 많은 검사들이 사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외압,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인사부분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검찰 내부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칙있는 기준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검찰 인사도 원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끝>
 
 
첨부 :
20190807-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pdf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