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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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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개요
2019년
  2019년 8월
  8월 7일 (수)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19. 7. 1. ∼ 7. 31.)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바른미래당 예방
문재인은 대통령인가, 변호사인가
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최근 5년간 리콜 현대차 가장 많아
한강신도시 구래초 설계완료…내달 착공
故 김지태 선생 유족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매도 자유한국당 고소 계획 발표 기자회견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법안 발의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문화전당 정부 운영 5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국도관리청 청장 면담
매일경제(8.6)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 해외출장 가는 의원들' 기사 관련
미래유망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정보교류차단장치등금융투자업영업행위규제를사후규제로전환추진
인천정부합동청사 개청, 도화행정타운 시대 본격 개막
축사농가 재산권 강화 법 국회 통과
전자정부 수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8.07. 21:23 (2019.08.07. 21:23)

【정치】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8.0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경기도 안성의 종이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하신 故 석원호 소방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석 소방장님은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앞장서 진압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양천구 목동의 빗물펌프장에서 사고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들어갔던 안준호 씨가 사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빈소에 다녀왔지만, 바른미래당은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양천구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강구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5만 소방관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또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섯 번째 군사도발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를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 두 열강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몇 달 내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고, 중국은 즉각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의 사드보복 사태로 또다시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환율전쟁으로 번진 미중 무역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한때 1900선이 붕괴될 정도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3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했다. 대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과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실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겨내야 할 때 나라 안팎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낙관론을 넘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규모나 경쟁력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은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 는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발상,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과 극일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와 행동이 빗발치고 있다. 광범위하게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안전조치 강화가 계획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정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정부차원에서 조차 검토되고 있고, 도쿄 올림픽 보이콧, 또 심지어는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어느 구청장은 ‘노 재팬’ 깃발을 달았다가 상인들의 항의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반일, 극일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의 기개를 보이고,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일본을 이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냉정한 판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민족감정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익을 냉철하게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극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는 국민여러분 앞에 제시해야 한다. 외교안보에서는 무너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외교능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소통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원로 외교관 및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자고 하는 저의 제안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제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그 대책으로 1+1, 기금조성, 1+1+알파, 국가가 개입된 2+1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 여러 가지가 나왔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상,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민족정신, 도덕적인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가 특별한 성명발표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이다.
 
첫째 식민 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고 하는 것이다. 첫째,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였고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 물질적인 요구는 이제 영원히 포기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다 라는 세가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 배상요구를 포기하고, 정신적인 역사청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선 대일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도 성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잘못됐다.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해라. 그러나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한 전후처리 방식도 이러했다. 이덕보원하고 배상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에 속죄하는 의미로 뒤에 방대한 대중 ODA를 실시했다. 이것은 또한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했던 선언, 그것으로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즉 일본에 대한 진상규명+사죄·반성+후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고, 피해자 구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 한일관계 국면을 극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성명에 앞서서 피해자그룹과의 사전조율은 필수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물밑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일본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해법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데 일을 외면하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셨는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 고성만 가득한 국회, 거대양당은 공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건설적이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국회 모습을 되찾아줄 것을 거대양당에게 호소한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재벌총수 일가는 국가위기를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07-제1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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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