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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9일 (월)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정의당(正義黨) 윤소하(尹昭夏)
【정치】
(2019.08.22. 00:47)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2개월 연장에 합의해놓고, 그동안 한 일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정개특위를 연장했으며, 왜 위원장 교체에 목을 맸는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거 10주기를 맞이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닐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은 반개혁 세력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4당은 남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8월 이내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야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합의처리의 가능성을 그나마 열 수 있습니다. 8월 내 의결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을 견인해서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국회정상화를 명분으로 위원장 교체를 시도했듯이 청문회 정국과 연계해서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그 어느 당도  그 어떤 이유로도 선거제도개혁을 협상카드로 전락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첩경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서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미션 임파서블’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미션 파서블’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기득권정당들의 담합으로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 유실의 역사를 마감하고, 정치개혁을 이루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정의당은 전당적 차원의 비상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선언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대국민담화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 ‘혹시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을 위한 장외투쟁이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나라 안팎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사건건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경제가 망하고 있다며 위기를 조장하면서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는 당이 과연 제1야당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익 앞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는 보수가 과연 진짜 보수인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다시 감행한다면, 다시는 국회에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관련)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모든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고 마지막 판단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안보적 조처를 앞세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원상회복 시키지 않는 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이 제기한 지소미아 폐기주장으로 아베 경제 도발 확대를 자제시키는 대일 레버리지 효과는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베의 도발은 매우 전략적인 것이며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적당히 미봉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베의 부당한 도발을 일부라도 허용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려거든 도발 이전의 현상 유지 선에서 최소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지소미아의 의미도 당장의 군사정보 교환의 유용성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일본 집단 자위구역 활동 공간을 열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베정권은 호시탐탐 전쟁하는 국가로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상 하위파트너로 재편하고자 하는 기류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안보우호국가의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안보위협요소인 지소미아를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후보자 검증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동생 전 처와의 부동산 거래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도덕성, 청렴성 등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폭로 중 일부는 아무리 후보자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보다는 의혹제기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무조건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가족의 흠결이 후보자 본인의 문제인 양 공격을 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무모한 폭로, 부정적 인상 씌우기 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 후보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관련해서 조 후보 본인도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개혁, 법무행정개혁 등의 비전 등 정책영역에서의 검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증은 정확하고 치열하게 하되 인신 공격성 폭로를 지양하면서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밝혀지는 인사 검증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한당 장외투쟁 관련)
황교안 대표가 8월 14일, 국민들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 집회의 성격이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하고,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망상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민생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공격으로 인해 경제에 위기감이 더 크게 감돌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는 좌파폭정 타령이라니 일본의 무역공격이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파나 빨갱이라는 비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황교안 대표의 내적 한계가 이제 체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국회에서 떨어진 지지율, 국민에게서 버림받은 자유한국당의 원죄를 그리고 지금의 정책을 정확히 먼저 살필 것을 주문합니다. 실체도 없는 좌파독재, 폭정 탓을 하고 돌아다녀봐야 국민들에게 받을 것은 지지율이 아니라 쓴소리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19-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정의당(正義黨) 윤소하(尹昭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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