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9일 (월)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이규희(李揆熙)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정치】
(2019.09.12. 12:34)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이규희 (국회의원)】
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5년 동안 297억 투입, 겨우 1/3 환수
-과제와 무관한 자체 사업에 연구비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 가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 되면서 800억 상당의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다(아래 표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09-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규희(李揆熙)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일괄 송치/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맞아 관련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