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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0일 (화)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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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노무현(盧武鉉) ◦ 노회찬(魯會燦)
【정치】
(2019.09.12. 12:34)  █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강병원 (국회의원)】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 민주당 강병원 의원,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안 스스로 수용해야”
-“정치검찰의 도 넘은 행위, 양심적 검사들이 촛불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양심적 검사들에게 촛불을 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일부 정치검찰의 금도를 넘은 행태가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메시지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이 보인 정치적 행위를 꼬집은 것. 특히 후보자 부인에 대해 피의자조사마저 생략한 채 이뤄진 기소에 대해 “기소권 남용을 넘어 악용함으로써,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나 방어권 한번 보장받지 못한 채 기소되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찰의 고질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후보자 주변수사를 벌인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자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허문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검찰’이 출범 두 달도 안 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더는 소수의 정치검찰에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고, 양심적 검사들이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촛불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장관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례없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를 들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 가족을 겨눈 성역 없는 칼날은 자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히 겨눠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0-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pdf
 
 
※ 원문보기
◦ 강병원(姜炳遠) ◦ 국회(國會) ◦ 노무현(盧武鉉) ◦ 노회찬(魯會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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