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9월
	9월 17일 (화)

▫ 홍일표 "5년간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8만6천여 점 적발!"
▫ 송희경 의원 주최,『인간-로봇의 공존시대, 로봇이 그리는 미래』전시회・초청강연 행사 성료
▫ 이원욱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 문희상 국회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카자흐스탄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그룹 슬로바키아·헝가리 공식방문
▫ 문희상 국회의장, ‘나의 아버지 최재형’출판기념 북콘서트 참석
▫ 천성산 지뢰제거 재추진 된다
▫ 최경환 의원, 장성 고산서원에서 특강
▫ 친족 간 성범죄, 2014년 624건 → 2018년 858건. 매년 꾸준히 증가
▫ 신용현 의원, 유아용 베개, 속옷 등 신체밀착형제품 라돈검출로 국민 불안 높아져
▫ 김광수 의원,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 정운천의원, 해상풍력발전에 어업인 의견청취 의무화!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공익형직불제, 농정개혁 공론의 장 열려
▫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제2회 국방ABC융합기술 정책세미나 개최
▫ 도로 위 ‘킥라니’ 주의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1년 새 약 2배 껑충
▫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관 15.8% 증가, 3년간 다친 경찰 5,198명
▫ 외제승용차 많은 곳 어디
▫ 반려동물등록률 27%에 그쳐
▫ 교통사고 사망자 충청이 최다
▫ 서형수 의원,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확보!
▫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 1년 사이 2배 증가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09.18. 10:46) █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갈등공화국 오명, 법대로 하자! 【김관영 (국회의원)】

갈등공화국 오명, 법대로 하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여야 뛰어넘은 연대 속 국회의원 7인 공동주최 눈길

김관영‧김영우‧김종회‧김해영‧박주민‧신창현‧전해철 의원 참여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사되지 못하고 묵혀있는 갈등관리 법률 제정을 위해 뒷심 불어넣기가 한참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필두로 한 여야 의원 7인은 오는 18일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갈등공화국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이고 선순환을 꾀하자는 취지다.

공동주최에 나선 김관영‧김영우‧김종회‧김해영‧박주민‧신창현‧전해철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중 갈등관리 관련 법률들을 마련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갈등관리 법 논의에 제동이 걸린 양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계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배경에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임기 말 폐기’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공동주최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토론회 당 일 갈등관리 관계 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갈등관리 관계 기본법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이슈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관리를 체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지자체‧이해관계사 등이 주관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적지 않고, 설치‧운영 방식이 제각각 다르며, 그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과 강제력 및 권한이 다르다는 등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갈등관리 관계 학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참여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사무총장, 전문 퍼실리테이터 신좌섭 교수, 한국협상학회 함영주 학회장, 한국조정학회 박노형 학회장, 한국갈등학회 김학린 학회장과 김홍국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대거 참여한다. 또한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정회 개헌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의원은 “성숙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성장통이 될 것”이라며 “그 갈등을 선용하는 지혜를 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리 세대의 시대적 과제”라고 토론회 취지와 갈등관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말했다.

첨부 :

20190917-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 김영우(金榮宇) ◦ 김종회(金鍾懷) ◦ 김해영(金海永) ◦ 박주민(朴柱民) ◦ 신창현(申昌賢) ◦ 전해철(全海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운천의원, 해상풍력발전에 어업인 의견청취 의무화! • 김관영 의원, "갈등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신창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김관영(金寬永) ◦ 김영우(金榮宇) ◦ 김종회(金鍾懷) ◦ 김해영(金海永) ◦ 박주민(朴柱民) ◦ 신창현(申昌賢) ◦ 전해철(全海澈)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