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9월
	9월 19일 (목)

▫ 제5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
▫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큰 고비 넘었다
▫ 홍일표의원실-작년한해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 강석진의원,돼지열병총력대응촉구보도자료
▫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몰카 . 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관련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이 가해자
▫ 야영장3곳 중 1곳,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 최근 2년 간 항공·항만 통해 반입된 축산물 5%(17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 홍철호“5년 8개월간 고속도로 미납요금 1967억…4년새 2배 이상 늘어”
▫ 정의당,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당력집중키로
▫ 심상정 대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여성본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재호(鄭在浩) # 컴플라이언스 제도

【정치】	(2019.09.20. 10:38) █
◈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재호 의원,“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개최 【정재호 (국회의원)】

정재호 의원,“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개최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공정거래뿐 아니라 금융‧공공분야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은 9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 예결위 간사)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른바 준법감시인으로 불리며 기업 내의 불법‧탈법 행위를 감시하는 워치독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이후 제도의 운영 상에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정 의원은 “준법 감시인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라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제도가 단순히 공정거래 분야 뿐 아니라 금융과 공공분야에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직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업 도입을 활성화할 입법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여당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논의 역시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권위자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과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관련 제도를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롯데카드의 이해봉 상무와 풀무원생활건강 임채현 실장의 사례토론 그리고 공정위 신영호 국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영민 팀장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첨부 :

20190919-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국회(國會) ◦ 정재호(鄭在浩) # 컴플라이언스 제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정재호(鄭在浩) # 컴플라이언스 제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