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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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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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
▪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해야
▫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신용현 의원, 다시 불거진 버닝썬 배후세력 의혹 ‘조국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큰 고비 넘었다
▫ 홍일표의원실-작년한해 2조4천억 상당 금괴 48톤 밀수 적발
▫ 강석진의원,돼지열병총력대응촉구보도자료
▫ 윤일규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 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몰카 . 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 관련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 ‘100채 이상 집주인’전국 259명, 갭투자 피해 문제 없나
▫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이 가해자
▫ 야영장3곳 중 1곳, '사고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 오제세 의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5조원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4천 3백여 건
▫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 신창현 의원, 기상청 정보보안 너무 허술
▫ 최근 2년 간 항공·항만 통해 반입된 축산물 5%(17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
▫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천명 넘었지만 가해자 구속은 5.5% 불과
▫ 홍철호“5년 8개월간 고속도로 미납요금 1967억…4년새 2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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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본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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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0. 10:38) █
◈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바른미래당 (정당)】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 김정화 대변인

○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동원된 경찰 연인원 205만여명, 수사대상자 2만1천280명, 용의선상자 3천여명.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악명 높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모방 범죄 1건을 제외하고, 화성 일대에서 9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검거된 것이다. 먼저 유가족과 피해자 영령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소식이 되었길 바랄 뿐이다.

또한, 무려 33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최악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유력 용의자가 드러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다.

더군다나, DNA 대조로 3차례 범죄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으나, 아직 나머지 6건의 사건에 대한 단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혐의에 대해 용의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사회적 단죄는 가능하다. 정의 구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범인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경찰은 용의자의 범죄혐의 입증과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끝>

첨부 :

20190919-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pdf

※ 원문보기

【연결】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장기미제사건 # 화성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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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 •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완전 범죄는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 • 오제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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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