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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7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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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서초동 ◦ 검찰(檢察) ◦ 법무부(法務部)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태풍(颱風) # 검찰개혁 # 북미협상 # 촛불민심
【정치】
(2019.10.08. 20:11)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태풍 미탁으로 사망·실종자 발생과 이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망·실종자 가족과 이재민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가 52억을 긴급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다.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고통과 필요에 귀 기울여 신속하게 피해가 복구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어제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남 보령의 돼지가 음성판정을 받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혼신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때, 국회는 민생문제에 집중해 이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국감, 민생국회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소모적인 정쟁과 극한대립에 몰두하지 말고 민생을 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 대화의지를 확인한 북미협상이 실질적 성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지난 주말 열린 북미협상이 아쉬움을 남긴 채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대화의지를 밝힌 후 3개월여 만에 북미가 마주앉아‘대화의 시간’이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자인 존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고, 북한도 협상대표를 교체하는 등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해왔다. 또한 북미 정상은 친서를 통해 대화의지를 확인해왔다.
 
미국은‘좋은 논의’(good discussion)를 했다고 이번 만남을 평가하고, 스웨덴 정부의 2주내 협상 재개 제안을 수락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양측이 분명한 대화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많고, 더 깊고, 더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협상팀이 이번에 확인한 서로의 의중과 제안, 입장 차이를 토대로 진지한 자세로 보다 신속하게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단 한 번의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길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간 대화 동력 유지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검찰개혁,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는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광화문집회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다. 지난 광화문집회가 막말과 폭력으로 얼룩진 동원 집회였다면,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막말이나 폭력은커녕 모두 함께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
 
이번 집회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단호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 검찰권력은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조직처럼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특수부축소, 공개소환 폐지 등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검찰개혁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 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촛불민심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 조속히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서초동 ◦ 검찰(檢察) ◦ 법무부(法務部)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태풍(颱風) # 검찰개혁 # 북미협상 # 촛불민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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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