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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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수능일을 맞아, 우리의 미래는 입시경쟁 없는 사회로
▫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위,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권고하라,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을 지지한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전국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길 기원 한다 외2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대국민 겁박쇼를 그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인사말
▫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은폐극,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보전이 우선이란 말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총선마저 점령한 캠코더인사, 문재인 정권의 한계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 [발언자료] 실전 노하우 전수 유튜브 특강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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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 문 정부 사실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가짜뉴스 팩트체크)
▫ 강석진 의원, 거창아림고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확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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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3. 18:30) █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손금주 (국회의원)】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 한다!

손 의원, "신생아에 대한 폭력·세균 등에 대한 노출 치명적,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조치 필요"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13일(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3-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 국회(國會) ◦ 손금주(孫今柱) ◦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 산후조리원 # 신생아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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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