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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정의당(正義黨) #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의당 상무위원회
【정치】
(2019.11.15. 16:20)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관련)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임하고 있을 수험생들, 그리고 그 자식들보다도 더 마음 졸이고 계실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점수와 등급을 받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루의 시험으로 우리 청년들의 기회와 미래가 결정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시험에서 혹 실수한다 해도, 그것이 곧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교육개혁과 사회 변화를 서둘러 가겠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 또래의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대학입시 바깥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고 원하는 사람은 마음껏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당하게 향유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법조차 폭력으로 부정하더니 또 대국민 협박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1야당에 부여한 막강한 책임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보이콧, 총사퇴, 불법점거 등을 일삼는 것은 제1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제 개혁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이제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01일 만에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맥락도 없는 뻔뻔한 주장입니다. 불법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드는 것을 의회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선거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동물국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 극단적인 특권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은 나경원 대표 본인이 천명한 대로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를 지휘한 사실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비리를 엄중 수사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중 수사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동물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관련)
황교안 대표가 수능전형 50% 확대와 특목고 유지, 일제고사 부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정책참사의 끝판왕입니다. 마치 군사독재시대 망령이 부활한 것 같아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특권교육을 계속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시험으로 줄을 세워 학생들의 비판적, 창조적 사고력을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입니다. 이것은 시험 점수를 공개해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황 대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유지하겠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특권교육을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주체가 자유한국당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황 대표는 나아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로 뽑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황 대표는 또 대입전형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시확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교육 주가와 강남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 확대가 마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와 관련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계층 기회균형을 확대해 교육평등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른 바 엘리트 교육관, 자유한국당은 낡은 엘리트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한 명의 특권을 위해 10만 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차별교육, 특권교육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4-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윤소하(尹昭夏) 정의당(正義黨) #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의당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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