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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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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12.04. 15:42)  █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2.0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수사관의 사망 사건에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그제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공개적으로 검찰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도무지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다.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개혁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또 다시 레임덕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는 정말 끝장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의 폐해도 최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가? 어제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기록으로, 1%대 경제성장률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물가’ 상승률은 –1.6%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저물가가 동반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도했으며 해외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 경제를 위협할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거대 양당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정치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199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으나,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정을 방치한 집권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정치 구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이유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이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 250: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등의 꼼수는 그만 두기 바란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 당파적 이득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4-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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