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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정상화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다.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 �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대화를 핑계로 시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일 검찰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검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항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미 모든 여당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전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하나만 조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몇 달째인가? 오늘부터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 ‘민식이법’과 ‘유치원법’,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소부장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이 끝나면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 이 공언하신대로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나하나 사건별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 �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거대 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피의! 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한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우리는 비록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이다. 개혁 대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이다. ! 국민과 함께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이 개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경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 서명으로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없다’며 재선 이후까지 분쟁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 90% 지역의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총 수출은 대략 10% 정도 하락한 5,4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략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환경이 우리경제 환경에 아주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4-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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