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 김태흠 의원 의원총회 발언 요지(원내대표 임기 연장 관련)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그토록 가볍게 언급하라고 허락한 이름이 아니다
▫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외 4건
▫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단 압박하는 나라, 이건 민주국가도 아니다
▫ [발언자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2019 송년의 밤 축사
▫ 문희상 국회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 차별금지법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 심상정 대표·이정미 총선기획단장 외, 정의당 총선기획단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정의당 총선기획단 1차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불신임 / 트럼프 대통령 북한 군사 공격 언급 관련 브리핑
▫ [논평]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는 합헌이다.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은 즉각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기소하라 관련
▫ 국회 과기정통위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된다”
▫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경찰에 공무원까지 동원된 부정선거, 역대급 막장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좌파교육’ 넘어 ‘좌하(左下)교육’하는 대한민국, 이래놓고도 평가 없애자는 소릴 할 텐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내로남불 민주당, 2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된 채 눌러앉은 통일부 장관,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옳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부터가 진실 규명의 시작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 소형으로만 지어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의 다양화 모색 필요
▫ 전현희 의원,‘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 토론회’성황리 개최
▫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 정운천 ‧ 윤준호 의원, 국회에서 ‘해상풍력 정책 토론회’ 개최
▫ 강석진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3관왕 달성
▫ 對 중남미 보건의료산업 진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 박완주의원,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선정
▫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녹취록 입수
▫ 하태경, “노예계약 얼룩진 e스포츠업계 되살리기 위해 ‘카나비 토론회’ 개최 한다”
▫ 이동섭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연다
▫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위한 제정법, 자유한국당 당론발의
▫ 위성곤 의원, 한국양봉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12.05. 18:10) █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관계 없이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 강한 우려

12월 3일 이언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내용은 언론에 ‘이언주 불륜설 유포자 2심 무죄’라는 제목으로 양산되었고, 이언주 의원실은 사건을 처음 sns에 올려 기사화 시킨 기자가 유죄를 받는 등 사실관계 적시 없이 오해를 받을 만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시 이 사건은 B 기자가 불륜설을 익명으로 최초 기사화 하며 불거졌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이언주 의원실 측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기자는 상황을 혼자 오해한 후 ‘불륜이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해당 B 기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인 이언주 의원에게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사과문에는 ‘본인이 올린 글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임의적 판단으로 이언주 의원과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끼쳐드려서 사죄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쓴 글과 SNS에 퍼진 글을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전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기자의 사과문을 직접 전달받았고, 기자의 향후 활동을 위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B기자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전파하였다. A씨 또한 이 기사를 접하고 무분별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었다.

12월 3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언론에서 ‘불륜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 무죄’라고만 적시하며 자칫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 라는 오해를 받게 된 이언주 의원은 기자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언주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자의 추후 활동을 위해 사과문과 허위사실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큰 불찰”이라며 “당시에도 허위사실로 인한 언론의 보도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로 그때의 아픔을 똑같이 반복해서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인인 국회의원은 공식석상에서 해명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며 “지금도 2차, 3차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위의 사실내용을 언론에 알려 향후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죄문 원본 첨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04-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pdf

※ 원문보기

【연결】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