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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06. 17:28) █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과 수사개입이 도를 넘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3일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인사들도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특검을 도입하겠다’며 검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 ‘한국당과 뒷거래’, ‘정치 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 “검찰이 조폭 범죄 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심지어 국회로 대검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불러 따지려다 대검측이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경찰측도 황운하 청장이 수사 당사자인 만큼 참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통보해 무산됐다고 한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 대상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청와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도 없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럼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심동체가 돼 검찰을 비난하고, 수사 관계자들까지 민주당 특위에 출석시켜 겁박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도 ‘검찰개혁’을 외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다.

또한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추 의원은 지명되자마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임명도 되지 않은 사람이 검찰 압박에 나선 모양새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초 검찰 인사 때 ‘윤석열 사람들’을 쳐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않길 바란다.

추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로서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권의 부패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을 길들이고 수사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과 수사 개입 중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2. 6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첨부 :

20191206-[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pdf

※ 원문보기

【연결】[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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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우수국회의원 선정 •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 및 수사 개입 중단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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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