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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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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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 서형수 의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록가수와 남북평화 환담할 때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염치없이 총선출정식을 감행한 황운하 청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최경환 의원,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특별상 수상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 서영교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개최
▫ 조배숙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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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 2020년 예산

【정치】	(2019.12.11. 22:18) █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위성곤 (국회의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여당을 비롯한 기재부 등 정부 부처 전방위 설득 결과..8억 반영

위 의원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경감에 최선 밝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예산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국가예산에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방안 실증연구 예산 8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제주도민들이 수년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획재정부의 WTO 규정, 중복 예산 지원,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도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최된 2018년 결산심의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를 강하게 요청했고 국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위 의원은 10월 30일 개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부대의견을 근거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진일보된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이 위성곤 의원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 반영을 위해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을 일일이 찾아가 협조를 구했고,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과 과장을 시작으로 담당자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막판까지 전방위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사업으로 수정 협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실증 연구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등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 질 예정으로 도서지역 농산물의 물류비 경감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지원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영된 실증연구사업이 향후 공익형직불제에 가산형직불 신설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1210-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pdf

※ 원문보기

【연결】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 2020년 예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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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