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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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 예산안 관련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
▫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민생인 ‘안보 민생’부터 챙기라...[박용찬 대변인 논평]
▫ 사상최대 마이너스 통장,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나라 곳간에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뚝심으로 이뤄낸 호남발전 SOC예산만 1조원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 서영교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좋은 정치인 상”수상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 2020년 예산(안) 심의 주요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싸웠습니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14일차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심상정 대표, 백봉신사상 시상식 수상소감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 [논평]농어민위원회, 농심을 저버린 농림축산식품부 2020예산 국회 통과 아쉽다.
▫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 [특별공지]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안내
▫ 세금도둑 잡으라는 국민의 호통마저 ‘추태’라는 민주당,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확신범의 괴물집단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3호 발간’
▫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시작은 총선용 포퓰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도둑질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현판식 및 임명장수여식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상임고문단 오찬 인사말씀
▫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실천은 언제 하는가? [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 최대 적자 기록에도 예산 늘린 정부와 여당, 반성하라. [김태연 청년부대변인 논평]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황교안 당대표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 주요내용[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 박완주 의원, 2020년 천안시 국비 4,541억원 확보
▫ 맹성규 의원, 인천 현안 예산 약 270억원 추가 확보!
▫ 손금주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 10억 원 확보
▫ 김해영 의원, 토론회 개최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 박완주 의원, 충남중소벤처청 분리, 천안유치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4년 연속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 쌍발통 정치 시작한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 조배숙 의원, 2020년 익산시 주요 사업 국가예산 1,553억 원 확보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 윤영일 의원. 2019 공공정책 대상 입법분야 대상 수상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분당 서현~광주 오포’간 교통정체 해소 위한 도시철도망(전철) 계획 수립시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 박주현 의원, 전북 신규사업 23건 반영! 총사업비 6,075억원 규모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 1588억원 최대 확보
▫ 손금주 의원, 2020년도 나주·화순 예산 총 4,621억 원 확보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 문화예술계 인재영입 바른미래당, 박현준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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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 2020년 예산

【정치】	(2019.12.11. 22:19) █
◈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2020년 예산안」국회 심사과정에서 17억 증액 반영

▲양산 동부경찰서 신축사업 신규반영(5억원)

▲양산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증액(12억원)

서형수 의원,“국비 지원으로 지역사업 원활한 추진 이뤄질 것”

○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국회 심사과정에서 양산 지역사업 관련 국비 17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내년도 국비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서 의원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경남 양산동부경찰서 신축(이하 ‘동부서신축’) 5억원, △양산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이하 ‘하수처리시설사업’) 12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 동부서신축은 경남 양산시 웅상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10,000㎡에 연면적 8,504㎡(지하1층, 지상5층)의 경찰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신설 요구, 신도시 조성 등 인구증가로 인한 치안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다.

※붙임 :

<양산 동부경찰서 사업 개황>

참고

- 양산시 중부권과 동부권(웅상지역)은 천성산을 기준으로 사실상 별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동부권 주민들의 경찰서 방문이 매우 불편하였고, 신설 요구가 높았다.

△웅상지역→양산경찰서까지 약24㎞(대중교통 약80분 소요)

△덕계동 → 부산 금정경찰서 약16㎞(대중교통 약32분 소요)

△서창동 → 울산 울주경찰서 약23㎞(대중교통 약45분 소요)

- 또한 기존 양산경찰서의 1인당 치안 담당인구는 838명으로 전국 평균 437명의 1.9배 수준에 이르러 치안력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조성 등으로 양산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기존 양산경찰서만으로는 치안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동부권에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경찰서→서창파출소 38분(21.1km) ▵경찰서→덕계파출소 26분(16.4km)

-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서신축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지난 9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해당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이에 서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예결위 위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함으로써 사업 예산이 최종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계속 사업으로 반영되어 신축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 하수처리시설사업은 양산 수질정화공원의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환경생태유량, 조경 및 청소용수 확보, 건천화된 금산천에 재이용수를 공급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2021년 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이다.

-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1억원만 반영되어 시설물 공사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속한 시설공사를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12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 이에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 총 23억원을 확보해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지역사업에 대한 국비 총 199.9억원을 확보해 지역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 이날 확정된 국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1-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pdf

※ 원문보기

【연결】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 2020년 예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 조배숙 의원, 2020년 익산시 주요 사업 국가예산 1,553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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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